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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30 14:31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일전 “진일보로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호구등기제도를 건립한다고 지적,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성질의 구분과 이로부터 파생된 남색 인장이 박힌 호구(특정도시로 들어오기 힘든 호구소지자가 주택구입 등을 통해 취득한 도시호구)를 취소하고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로 등기해 호적제도의 인구 등기관리기능을 체현한다고 중국신문망이 30일 전했다.
의견은 또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호구등기제도에 걸맞는 교육, 보건계획출산, 취업, 사회보험, 주택, 토지 및 인구통계 제도를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견은 특대도시 인구규모를 통제하며 인구가 500만명 이상 도시의 현행 호구입적 정책을 개진하여 점수로 호적올리기 제도를 건립, 완선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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