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5.06.30 17:39
↑중국의 사형 현장(자료사진)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사형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형벌중의 하나이며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부동한 사형역사가 있다. 하지만 날따라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사형을 페지하고 있다.
중국 남방도시보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사형을 적용하는 죄명이 가장 많은 국가로 목전 55개 사형죄명이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2011년 형법수정안에서 13개 범죄의 사형을 취소한바 있다.
중국 현행 협법에 규정한 55개 사형죄명에는 “국가배반죄”, “방화죄”, “무기밀수출죄”, “공민인권침범죄”, “고의살인죄”, “납치죄”, “재산침범죄”, “무장장비, 군사시설 파괴죄”, “탐오수뢰죄”, “군인 직책위반죄” 등이 들어있다.
현재 전 세계 140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페지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사형을 페지한 국가는 88개로 영국은 1969년에, 카나다는 1976년에, 프랑스는 1981년에, 호주는 1985년에, 필리핀에서는 2006년에 사형제도를 페지했다.
법률적으로는 사형제도를 페지하지 않았지만 최근 10여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아시아에 한국, 라오스, 몽골 등 8개이고 유럽에 러시아 1개이며 아프리카에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가나 등 21개이고 북아메리카에 1개, 남아메리카에 1개, 대양주에 3개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과 지역은 58개로 중국, 중국대만, 일본,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등 아시아에 26개 국가로 다수를 차지한다.
사형죄명으로 미국은 모살죄 39가지, 비모살죄 4가지이며 주로 국가안전과 관련된다.
일본의 사형죄명은 9가지가 살인과 관련된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