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여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원(한화, 이하 동일)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배나 뛰었다.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여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원(한화, 이하 동일)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배나 뛰었다.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10월 24일부터 시행…APEC 정상회의 대비 보안 강화
[동포투데이]법무부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10월 27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