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고용허가제 체류 제한 완화 등 이민정책 개선 제안

[인터내셔널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제 이주의 흐름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한국형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12일 ‘국제 이주의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주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민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25년 동안 국제적으로 이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이주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피난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 성격의 의사결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개인의 투자 관점에서 국제 이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이민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제 이주 현상을 다양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연구했으며, 주요 특징으로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 위기 등이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가 간 물리적 거리와 국제사회에서의 우호 관계 역시 이주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중국·베트남·태국 등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동아시아·동남아 국가 출신 이주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허가제의 4년 10개월 체류 제한 완화, 장기취업비자(E-7)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소득 기준 완화 등 보다 포용적인 비자·이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임규빈 연구위원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라며 “향후 이재명 정부의 장기적 이민정책 비전과 목표 수립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