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영주권 문턱 높인다…소득·일본어 기준 강화 추진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생계 유지 능력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면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유입은 확대하면서도 영주권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4일 외국인 영주허가 신청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요건이다. 현행 기준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본 일반 가구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제적 기반을 갖출 것'으로 강화했다. 단순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확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어 능력도 새로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신청자는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통합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의 '품행이 단정할 것' 등 기본 요건은 유지된다. 다만 경제력과 언어 능력이 추가되면서 영주권 취득 문턱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본의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세금과 사회보험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적 안정성과 일본어 활용 능력도 영주권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전문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기 체류 외국인의 사회 통합과 복지제도 운영, 지역사회 갈등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수용 확대와 영주권 심사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준비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 유학생 출신 신청자들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과 일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정적인 소득과 전문성을 갖춘 고급 인재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영주권 심사 기준 변경을 넘어 일본의 이민·체류 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보고 있다. 외국인 인재 유치는 지속하면서도 영주권 부여 단계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 역량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최종 확정될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는 일본 취업과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