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미성년자, 한국 국적 선택 기회 넓힌다

[동포투데이] 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 국민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준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거주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를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외국 법제로 인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가능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적보유신고는 결혼·입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 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국적보유신고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신고 기간이 짧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1천20건이다.

법무부는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 분야에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했다. 온라인으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서에 생계유지 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 활동 등 항목을 추가하고 퇴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귀화 면접에 투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