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정식 기항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예정대로 당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RCEP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및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인구 수, 경제 규모와 무역 총액 세 가지 모두 전 세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말 그대로 세계 최대 자유무역 지대로 되고 있다.

RCEP는 1일부터 우선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10개국에 발효됐고 한국은 2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가게 된다. 나머지 회원국들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지역 내 무역투자 증가 견인

RCEP는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리위후이(林玉辉) 아세안 사무총장은 “RCEP가 원산지 누적규칙 시행, 세관절차 간소화, 무역 편의화 추진 및 더 투명하고 더 공평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규칙 등으로 지역경제 통합 건설을 돕고 통일된 생산기지와 제품시장 형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이스마일 총리는 “RCEP가 말레이시아 기업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이는 말레이시아와 아세안의 시장 확장을 원하는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오라몬 태국 상업부 무역협상국장은 “RCEP 원산지 누적 규정은 기업의 생산자원 배치를 돕고 지역 공급 망과 산업고리를 공고히 하고 지역 투자 편의화 수준과 외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인다”고 말했다.

유자양 한국 경기대학교 교수는 “RCEP 발효는 아태지역 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며 아시아·태평양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RCE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무역, 투자 등 분야 합작의 기틀과 체제 구축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구성원 스스로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무역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 촉진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차질을 빚으면서 각 경제국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IMF는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세계 경제가 직면한 다중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루야오췬(卢耀群)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영대학원(IT) 관리 및 영속발전연구소장은 “RCEP가 공급망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슈퍼 공급망’을 구축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공급망 중단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고 거훙량(葛红亮)중국 광시민족대학(广西民族大学) 아세안학원 부원장은 “RCEP 발효가 세계경제의 영향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약세와 불황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협력과 개방의 대세 유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역세계화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배경 하에 RCEP 발효는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강력히 지원해 지역과 글로벌 무역신뢰를 진작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거훙량 부원장은 “RCEP는 세계화와 지역화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해 다자주의, 글로벌 무역, 투자의 자유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것이며 동시에 글로벌 경제관리와 시스템 개혁의 방향도 참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아세안은 한국, 중국, 일본 등 5개국 간의 ‘10+1’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등 5개국 간에도 여러 쌍의 FTA 파트너십이 있었으며 RCEP는 역내 경제무역 규칙인 ‘컨버터’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위메이제(余淼杰)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만약 각 국가 간 양자 사이에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협정마다 룰이 달라지면서 ‘파스타 그릇’ 현상이 끊이질 않고 난리가 날 것이나 통일된 룰이 만들어지면 기업 운영비용과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RCEP 발효를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