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러·반중국' 주 나토대표부 설치? 스스로 무덤 파지 말아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국 정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하고 나토 주재 한국대표부를 공식 설치하기로 했다. 두 결정은 즉각 국내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한국이 반러·반중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나토가 주변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최근 들어 뚜렷해지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 문서를 만들어 대중국 전략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22일 "중국이 우리의 가치관과 이익, 안보에 도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학자 및 일부 냉철한 한국 언론들은 한국 및 기타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이 이 진흙탕에 발 들여 놓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평화와 안정, 자신의 발전을 해칠 수 있으며 "'제 무덤 제 스스로 파는 꼴'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22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나토는 이번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고, 나머지 3개국은 이미 참석 의사를 밝혔다. 김실장은 윤석열의 방문의 의미를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단결 강화'와 '통합안보'의 저변 확대, 새로운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로 요약했다.

SBS는 23일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뤼셀 나토 본부에 나토 대표부를 공식 설치하고 나토 대표는 네덜란드와 유럽연합(EU) 주재 대사가 겸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나토 파트너국은 총 45개국"이라며 "이 중 40개국은 나토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도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한·일·호·신)중 현재까지 한국만 나토 대표부가 없다"고 전했다.

MBC는 23일 "한국의 나토 관계 강화가 '반중·반러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면적 안보 차원에서 나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이 반러·반중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성한 실장도 나토 집단방어 조항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새로운 '전략 개념' 문서는 모두 한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반중·반러' 관계를 떠나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된다고 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2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발표할 것"이라며 중국 의제를 다시 거론했다. 나토 공식 홈페이지도 22일 스톨텐베르크의 미국 정치뉴스웹사이트에 인터뷰 실록을 게재했다. 그는 중국이 나토의 적수는 아니지만 나토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국은 우리의 가치관과 이익, 안보에 일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상들의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나토는 올 들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4월 로버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나토가 한·호주와의 새로운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같은 달 방한해 '실질적인' 군사협력 추진을 논의했다. 한국은 5월 5일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어센터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일부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도 나토가 아시아로 확장되거나 '태평양 나토'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은 최근 "나토의 아시아 회원국을 하나 더 늘려야 할 때"라는 칼럼에서 일본이 평화헌법에 묶여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한국을 적절한 후보자로 꼽았다. 미국 공화당의 새스 상원의원이 최근 캘리포니아 레이건 도서관 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23일 "나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미·서방의 '단결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의 아시아·태평양 4개국 초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하더라도 서방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한편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대서양 군사조직인 나토가 최근 몇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달려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며 "유럽집단의 대결 구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복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며 분명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국제 사회의 높은 경계와 단호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토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도발적인 대결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을 겨냥한 허위 정보 유포와 도발적인 발언과 신냉전을 시작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통신은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면서 국내에서는 나토와의 유대 강화가 중국과 한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통신은 또 북핵에 대한 한국의 최대 관심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전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경계해야 할 나토의 중국 봉쇄망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받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뤼차오 선임연구원은 23일 환구시보에 "한국 정부는 나토 세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반제(反制)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