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문가 “독일, 중국과의 ‘디커플링’ 결과 감당 못해”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7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독일 경제주간지 ‘이코노믹스’은 ‘독일은 에너지 전환에서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클레멘스 피스트 독일 IFO 경제연구소장은 독일의 점진적인 탈공업화 위험이 실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다음은 ‘이코노믹스’와 클레멘스 피스터 소장의 대담 내용이다.

Q: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올라 정치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솔직히 독일은 아직 좋은 경제지위에 있는가?

A: 독일은 여전히 정치적 안정, 지리적 위치 유럽 중부, 양질의 노동력, 상대적으로 큰 내부 시장, 그리고 매우 유연한 중소기업과 같은 지리적 이점이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유연성을 가져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치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Q: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A: 우리는 다른 위치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의 품질을 측정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분간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 가격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이 에너지 정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특수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독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

Q: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미 독일의 탈산업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에너지와 비용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일은 산업 유출에 직면할 것인가?

A: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 가지 대응 모드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 독자적인 생산능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은 조만간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생산을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인 안셀로미탈이 독일에 있는 공장 2곳을 폐쇄한 것이 그 사례이다.두 번째는 에너지 집약적인 제품을 아예 생산하지 않고 더 싼 외국에서 사들일 가능성이다.

세 번째는 전략적 투자 계획일 수 있다. 에너지 집약적 생산을 계획 중인 국내외 투자자들은 당분간 독일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초화학산업은 장기적으로 독일에서 사라질 수 있다.

Q: 연방정부 중에서도 특히 녹색당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요구하고 있고, 외교부는 새로운 대중 전략을 짜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A: 아니다. 중국은 크고, 그것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경제적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현재 독일에서 대외무역 총액의 10분의 1은 중국과 거래하여 얻은 것이다. 1990년에는 1%에 불과했다. 지난 수십 년간 독일만큼 중국의 고성장에 힘입은 나라는 없다. 정치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죽음이 두려워 자살하는 것과 같다. 대신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