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43개국 비자 제한 검토…아프간·이란·시리아 '전면 금지'

[동포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를 포함한 4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단계적 비자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해당 국가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되며, 최상위 그룹에 속한 국가 국민의 경우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안보당국이 마련한 국가 목록에서 1그룹(전면 금지)에는 아프가니스탄·이란·시리아·리비아·소말리아·수단·쿠바·베네수엘라·예멘 등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 국민은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입국 자체가 차단될 예정이다. 2그룹(부분 제한)에는 벨라루스·에리트레아·아이티·라오스·미얀마·파키스탄·러시아·남수단·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해당되며, 이민 및 관광 목적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3그룹(조건부 제재)으로 분류된 앙골라·베냉·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정부가 60일 이내에 정보 공유 및 심사 체계 미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비자 제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조치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기존 비자 무효화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국무부가 몇 주 전 초안을 작성했으나, 백악관에 상정되기 전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당시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명령에서는 "미국 입국자 심사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가 부족한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목록에 포함된 다수 국가가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거나, 트럼프 정부의 과거 입국 금지령 대상국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논란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백악관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