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유학생 비자 금지' 법안 제기…교육계·사회단체 반발

[동포투데이]최근 미국 하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유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교육계와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유학 길이 막히고, 양국 교육·학술 교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부버지니아주 라일리 무어 공화당 하원의원을 필두로 5개 주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강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중국 유학생들이 "미군 기밀을 탐지하고 지적재산권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F(학생비자)·J(방문학자)·M(직업훈련) 비자 발급 금지를 요구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참여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입법 성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회 입법 절차상 이민 정책 개혁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우회할 수 없어 상원에서 60표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아시아태평양계 의원모임(AAPI) 그레이스 멩 의원은 "이 법안은 인종차별적이며 미국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시아계 시민단체 '백인위원회(Committee of 100)'는 성명을 내고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는 역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미국 대사 게리 로크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차단하면 양국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MIT 등 주요 대학들은 즉각적인 로비 활동에 나섰다.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27만 7,398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28%를 차지하며, 이들이 내는 연간 학비만 150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 일부 주립대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 법안이 미중 간 '신냉전' 구도를 교육 분야로 확대시키는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과학기술 인재 교류를 정치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협력은 양국 관계의 안정판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무너뜨릴 경우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심사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 조치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식의 국경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미국 자신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학문의 자유와 개방성이라는 미국 교육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