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유엔헌장 위반”

[인터내셔널포커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첫 회의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을 두고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조치를 유엔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미국에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 시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의 행동을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강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발언에 나선 쑨레이 중국 유엔 부대표는 “미국은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타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특히 미국이 군사행동을 외교보다 앞세워 다자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은 물론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쑨 부대표는 미국의 공격이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등 유엔헌장의 핵심 원칙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규모 군사공격 이후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마약 테러 공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앞에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결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측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의 유엔 대사는 이번 미국의 군사행동을 “냉소적으로 자행된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다시 ‘무법의 시대’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분쟁은 유엔헌장이 규정한 대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학계 인사도 참석해 비판에 힘을 보탰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유엔헌장 제2조 4항(무력 위협·사용 금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미국의 오랜 ‘은밀한 정권 교체’ 패턴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명시적·암묵적 무력 위협과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유엔헌장이 살아 있는 국제법의 도구로 남을 수 있느냐가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한 일부 국가는 이를 ‘법 집행’ 또는 ‘반(反) 마약 테러 조치’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국가들은 민주주의는 무력이나 강압으로 강요될 수 없으며,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미래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브라질, 스페인 등 중남미와 유럽 국가 대표들은 외부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와 역외적 강압 조치가 국제법에 어긋나며, 역사적으로도 갈등과 불안정만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헌장을 위반할 경우 국제질서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경고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어느 나라도 법적·도덕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개입이 유엔헌장과 주권 평등 원칙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강압적 정책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와 국제법의 틀 안으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