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닛케이 “잃어버린 30년 이어 추락의 50년 온다... 정부 무능이 ‘진짜 국난’”

[동포투데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국난'이라 표현한 미국의 고관세 공세 속에서 닛케이신문은 18일 칼럼을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간신히 넘긴 일본이 이번에는 "추락의 50년"에 접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해당 칼럼의 필자인 닛케이신문 전 워싱턴 지국장 코타케 히로유키는 고관세 자체보다 일본 정부의 '성급한 대응'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관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일본의 경제력 순위는 향후 50년간 4위에서 11위로 추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고관세 대응을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하계 참의원 선거 표심 잡기에 급급한 현금 살포 정책에 매몰되고 있다. 필자는 "일본의 진정한 국난은 허약한 정치"라고 탄식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일본에게 도널드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0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전후 자유무역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본도 발전 방향을 재고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관세 협상은 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10% '최저 기준세율' 철폐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중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고관세 충격에 직면했음에도, 여당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3만 엔에서 최대 10만 엔의 현금 지급안을 논의 중이다. 필자는 "재정 자극책으로 일시적 위기 모면은 가능하지만 국민 생계 보장의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과 초고령화가 겹치며 '잃어버린 30년'을 맞은 일본은 현재 인당 GDP 기준으로 300년 만에 세 번째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경제산업연구소 후카오 쿄지 이사장은 "이번 위기는 자본 축적 지연과 노동력 질 저하가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에 따르면 표준 시나리오에서 일본의 실질 GDP 순위는 2075년 11위로 추락할 전망이다. 타프츠대 마이클 베클리 교수가 제시한 '실질 GDP×1인당 GDP' 지표로 평가할 경우 일본의 순위는 14위로 급락한다. 필자는 TPP 확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공급망 재편, AI·탈탄소 기술 투자를 통한 산업 혁신 등 장기 전략 수립을 촉구하며 "단기적 관세 대응 논의에 '추락의 50년' 방지 전략을 접목해야만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자 리처드 카츠는 신작 『누가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나』에서 "작은 변화조차 지도자들이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이 미국의 변화를 전제로 전략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일본에게 진정한 국난은 취약한 정치 생태계"라는 물음을 던진 칼럼은 근본적 개혁의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