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국 유엔 집결… 中 주도 '美 일방주의 반대·다자무역 수호' 논의

[동포투데이]4월 23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자격으로 글로벌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를 주최한다. '다자간 무역체제 수호와 일방주의 횡포 반대'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다. 유엔 가입 193개국 전 회원국 대표단을 초청한 이번 회의는 국제규범 수호와 글로벌 공동발전 추진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적 입장을 보여 준다.

일방주의가 세계 발전 위협

최근 미 정부는 '대등관세' 명목으로 전 세계 42개 경제권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무역 규범을 심각히 훼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무역비용이 38% 급증했으며, 이는 매년 23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경제 활력을 잠식하는 수치다. 캄보디아·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은 미미한 무역흑자에도 49%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아 교육·의료 등 민생 분야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2025년까지 세계무역량을 1%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미국 소비자가 관세 부담의 93%를 떠안는 '자해적 행보'는 강권논리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체제적 결함을 노출시켰다.

다자주의로 정의 수호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 악용이 WTO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하고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 분쟁을 글로벌 평화·안보 차원에서 최초로 논의하는 자리로, 유엔 플랫폼을 통해 일방주의 폐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국은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위협이 개발도상국 경제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일방주의 관세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WTO 분쟁해결기능 강화, 중소국가 무역보호 연합 설계 등 3대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127쪽 분량의 WTO 제소문을 제출하며 미국의 다국적 관세 조치에 대한 공동소송을 전행 중이다.

다국적 지지 확산

54개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127개국이 참석을 확정했으며, EU·캐나다 등은 "미국 양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다. 남아공 학계는 "미국 관세정책이 남북격차 심화 유발"이라 지적했고, EU 관계자는 "강대국 논리가 동반자 관계 기반을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무역불균형은 평등한 대화로만 해결 가능"이라 강조했다.

중국은 또한 지속적으로 다자무역체제를 견지하며 대미 관세 보복 조치와 병행해 광저우무역회·수입박람회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다자주의 유지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핵심"이라 평가했다. 중국의 제안이 WTO 개혁 방향과 부합하며 보호주의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