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특검 조사 불응…도망칠 곳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출석 불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에 강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점을 특검이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그동안 감춰온 내란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두려움에 빠져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추진한 12.3 비상계엄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를 덮기 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부서란’을 추가한 사후 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환 유도’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10월과 11월, 계엄 발동 직전 시기에도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에 더해,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중대장에게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피의자가 조사를 회피하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특검은 체포영장을 속히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특검이 확실히 가르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계엄령과 외환 유도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관련 문건과 군 내부 증언 등을 바탕으로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의 추가 대응 여부에 따라 정국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