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희토류 밀수 차단에 총력…“내외 결탁‧우회 수출 엄단”

[동포투데이]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불법 수출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일부 밀수 세력이 국외 세력과 결탁하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응이 추진된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국가 수출통제업무 조정기구 판공실 주관으로 광시(广西) 난닝에서 '전략 광물 밀수 수출 단속 특별행동 추진회의'를 열고, 최근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재정비했다. 이 회의에는 상무부와 공안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국가우정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핵심 부처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특별단속 착수 이후 정부 부처들이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해 밀수 근절에 착수했으며, “전략 광물 밀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불법 수출 사건이 적발됐고, 관련 범죄 혐의자들이 체포됐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은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회의에서는 “소수의 불법 세력이 사익을 위해 국외 세력과 결탁해 밀수를 자행하고 있으며, 허위 신고, 제3국 우회 수출 등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은 각자의 책임을 다해 고강도 단속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전략 광물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연합 집행센터 설립 ▲중대 범죄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및 판결 ▲대표 사례의 공개와 대국민 경고 ▲우회 수출을 통한 통제 회피 차단 ▲전략 광물 수출 준수 지침 마련 ▲기업 대상 실사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략 물자가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 책임도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밀수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어선’ 구축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략 광물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희토류·텅스텐·흑연 등으로, 반도체·배터리·무기체계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자, 자국의 핵심 자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