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 이후 주목받는 두만강…동북아 물류 새 변수로

[인터내셔널포커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국 동북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두만강 출해(出海) 통로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 항행 문제를 북한과 건설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방북을 계기로 관련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찾은 국빈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다만 양국은 별도의 북중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상회담 결과를 각각 보도하며 양국 정상이 "새 시대 북중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동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세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북중 양국이 공개 메시지는 절제하면서도 실질 협력은 확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두만강 출해 통로다.

중국 동북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바다와 직접 연결되는 물류망이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린성 훈춘은 일본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중국 선박이 안정적으로 외해로 진출할 수 있는 자체 통로는 사실상 부족하다.

그동안 동북지역 기업들은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하산 지역 항만 등을 활용해 해외 시장과 연결돼 왔다. 이러한 방식은 수출입 물류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지만 항만 운영 일정과 통관 절차, 국제정세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석탄과 곡물, 목재, 광물자원, 기계장비 등 물류비에 민감한 산업은 운송 거리가 늘어나고 환적 과정이 많아질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시간은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 대응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두만강 출해 구상은 새로운 의제가 아니다.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한 두만강 개발계획(TRADP) 당시부터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북한 북동부를 연결하는 국제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논의돼 왔다. 이후 훈춘 개발과 접경지역 개방 정책이 추진됐지만 정치·외교적 변수와 인프라 문제 등으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두만강을 활용한 직접 출해 통로 확보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동북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약 두만강 하류 항행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질 경우 훈춘과 옌볜, 창춘, 지린을 중심으로 철도·항만·물류·가공산업이 연계된 새로운 경제벨트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지역의 물류비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도 두만강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아시아 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극동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과의 연결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역시 제한된 대외경제 환경 속에서 접경지역 개발과 물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두만강 하류 협력이 진전될 경우 항만 서비스와 창고 물류, 가공산업, 국경무역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중국은 물류비 절감과 출해 통로 확보를 원하고, 러시아는 극동 개발과 물동량 확대를 기대하며, 북한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맞아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선박의 두만강 하류 항행 문제를 북한과 건설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거 지방정부 차원이나 지역 개발 사업 수준에서 논의되던 사안이 국가 전략 차원의 협력 의제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방북에서 두만강 출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별도 발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이 최근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두만강 하류 항행 문제를 공식 의제로 명시한 데 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향후 북중러 협력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진흥 전략의 핵심 과제인 물류망 다변화와 대외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은 접경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위해 중국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 두만강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두만강 출해 구상이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두만강 하류는 수심과 퇴적 문제, 교량 통과 높이, 선박 규모 제한, 통관 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제도적 과제가 적지 않다. 항만과 철도 연결망 정비, 세관 협력 체계 구축, 3국 공동 관리 규정 마련도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가늠할 핵심 변수는 북중러 3국이 항행 규정과 통관 절차, 인프라 투자 문제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수준, 투자 재원 확보, 국제정세 변화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방북은 두만강 문제가 다시 정상외교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지방정부와 지역 개발 사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사안이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고, 북중 최고지도자 회담 이후 다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두만강 출해 구상은 3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지정학적 변수와 경제성 문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북러 협력 강화와 중러 전략 공조, 북중 고위급 교류 재개가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 여건은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곧바로 두만강 항로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오랫동안 잠재력으로만 거론됐던 두만강 출해 문제가 다시 동북아 협력 의제로 떠오른 만큼 향후 북중러 3국의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동북아 물류망과 지역 경제협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동북 3성의 숙원으로 불려온 두만강 출해권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 전략과 동북아 경제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