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한글학교·재외투표…재외동포 숙원 해결 속도 내나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복수국적과 한글학교 지원, 재외국민 투표 문제가 다시 정부의 주요 재외동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동포사회에서 제기되는 생활 밀착형 요구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이 제기하는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거론된 현안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문제다.

한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의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적용 연령을 낮춰 더 많은 동포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차세대 동포의 한국어 교육도 중요한 과제다. 세계 각지의 한글학교는 한국어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한인사회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생 규모와 교사 확보, 교육시설과 재정 여건 등이 지역마다 달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투표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돼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이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투표소 확대와 보다 편리한 참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양동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해외로 입양된 한인 가운데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사회와 관계를 다시 맺으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리 간담회에서도 한국계 입양인이 친가족을 찾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험을 소개하며 다른 입양동포들에게도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재외공관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관심사다.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공관이 영사 업무를 넘어 동포사회와 국내를 연결하고 차세대 교육과 문화 교류, 현지 진출 기업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다만 대통령의 언급이 곧바로 제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국적은 국적제도와 법률 개정 문제가 연결돼 있고, 한글학교 지원 확대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재외선거 개선 역시 선거제도와 공관 운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다. 세계 한인사회가 요구해 온 현안을 정부가 실제 정책과 법·제도 개선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폭도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