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손본다…복수국적 연령 낮추고 재외투표 확대 추진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고 재외선거에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한글학교 지원도 늘린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동포사회의 건의와 민원은 지난 2월 1차 집계 기준 1,438건이다. 이 가운데 989건이 해결돼 처리율은 약 69%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가 국적을 회복할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이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재외선거에서는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해외 투표소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해외 거주 유권자가 공관이나 지정된 투표소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재외동포청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60여 차례 국회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외 한글학교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평균 26% 수준인 운영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5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은 이미 크게 확대됐다. 재외국민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는 지난해 9곳에서 현재 296곳으로 늘었다. 재외공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동포의 체류제도도 올해 바뀌었다. 지난 2월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에게 주로 적용됐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됐다. H-2 신규 발급은 중단됐으며 기존 H-2 체류자는 F-4로 변경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은 1,369억원으로 올해 1,127억원보다 21.4% 증가했다.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는 3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복수국적 연령 완화와 재외선거 방식 변경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국적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관계기관·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