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무엇을 얻었나…새 합의 나왔지만 남은 숙제 더 크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워싱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계 안정과 경제·무역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 경제·무역팀의 협상에서도 새로운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회담 이후 공개된 내용을 보면 관세와 첨단기술, 대만 등 오래된 쟁점까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외교부가 25일 공개한 정상회담 결과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견은 관리하고, 양국 관계가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경제·무역이었다. 중국 측은 양국 경제·무역팀이 협상을 통해 새로운 공동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도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상세 합의문 전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세와 농산물 구매, 희토류와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받았는지도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접었다기보다 갈등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막는 데 우선 무게를 둔 모습이다.

두 정상의 발언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 주석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 관세와 무역 불균형 역시 양국이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대만 문제는 경제·무역 현안보다 훨씬 민감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곧바로 미중 관계의 전면적인 화해로 연결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두 정상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시 마주 앉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양국 모두 정상 간 직접 소통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방문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인식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제 관심은 정상 간 합의가 실무 협상에서 어디까지 구체화되느냐에 쏠린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경제·무역 분야다. 관세와 수출통제, 농산물 거래, 첨단산업 정책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관건이다.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합의와 각국의 실제 정책 사이에 간격이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워싱턴 회담으로 미중 관계는 다시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이번에 마련한 합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회담의 성과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