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무엇을 얻었나…합의문 뜯어보니 남은 숙제 더 크다

[인터내셔널포커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회담은 일단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끝났다. 당장 다시 맞붙을 수 있었던 무역 문제에서는 시간을 벌었지만, 양국 관계를 흔들어온 굵직한 현안까지 풀어내지는 못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만료를 앞둔 기존 무역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가 다시 치솟는 상황은 피했다. 추가 협상도 이어간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 경제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후속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까지 보면 관계가 한발 앞으로 나간 듯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결이 다르다.

관세와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희토류 공급,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정작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온 문제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희토류 문제부터 그렇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렸다. 반도체와 전기차는 물론 항공우주와 방위산업까지 걸려 있다. 이번에도 장기적인 공급 문제를 풀 새로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농산물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을 더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와 첨단기술 규제를 풀라고 맞선다. 정상들이 직접 만났지만 서로 요구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AI는 조금 다르다. 양국은 인공지능 문제를 공식 협상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관련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미중 기술 경쟁이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단 반도체와 AI가 이미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번진 만큼 앞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다.

대만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 주석은 미국에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이 달라졌다는 발표는 없었다. 정상 간 대화가 이어져도 대만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한반도 문제도 논의됐다. 다만 회담 뒤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새로운 공동 대응이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손에 잡히는 결과는 많지 않다. 무역 충돌을 잠시 피했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AI 대화의 문을 열었다.

반면 관세와 희토류, 첨단기술 통제는 다음 협상으로 넘어갔다. 대만 문제도 그대로다.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미중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경쟁의 구조를 바꿀 정도의 합의까지 나온 것은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이후다. 두 달 연장된 무역 합의가 내년 1월 10일 다시 만료된다. 그 전에 관세와 희토류, 미국산 제품 구매 문제에서 얼마나 진전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백악관에서 악수는 끝났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다시 협상 실무진 앞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