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8개였지만…미·중이 끝내 못 박지 못한 네 가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중 정상회담 뒤 중국은 8개 성과 합의를 공개했다. 관세와 경제협력, 마약 대응, 인공지능 대화, 군사 위기소통 등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전까지 양국이 첨예하게 맞섰던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이 명단에 없다. 희토류와 반도체, 대만이 그렇다. 북한 문제도 두 정상이 논의했지만 8개 합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양국이 내놓은 설명도 조금씩 다르다.

희토류부터 그렇다. 중국의 8개 합의에는 희토류라는 말이 없다. 반면 미국은 별도로 이 문제를 꺼냈다. 백악관은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부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중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공개된 내용만 보면 희토류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고 중국은 수출통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문제다. 정상회담을 거쳤는데도 별도의 합의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더 복잡하다.

양측이 공개한 핵심 발표에서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통제나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이 달라졌다는 내용도 없다.

대신 AI 대화 채널은 만들기로 했다. 인공지능에서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정작 AI 경쟁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문제는 남겨둔 셈이다.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눠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만 문제에서는 중국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그러나 중국이 다음 날 공개한 8개 합의에는 대만이 없다. 미국 측 발표에서도 대만을 놓고 새롭게 합의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그 내용이 양국의 공동 성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만한 공개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도 회담 테이블에는 올랐다.

중국 측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북한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국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비핵화나 대북제재, 북·미 대화와 관련한 새로운 공동 문구는 8개 합의에 없다. 두 정상이 북한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무슨 이야기가 오갔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8개 합의만 놓고 보면 미·중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접점을 찾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양국 사이의 큰 갈등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희토류는 공급망과 직결돼 있고 반도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 대만은 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다. 북한 역시 미·중 관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정상회담 뒤에는 발표문보다 실제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달라지는지,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변화가 생기는지, 대만을 둘러싼 양측의 행동이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후속 접촉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8개 합의는 나왔지만 미·중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합의문 밖에 남았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방향을 얼마나 바꿨는지는 이 문제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