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미·중 정상회담 뒤 중국은 8개 성과 합의를 공개했다. 관세와 경제협력, 마약 대응, 인공지능 대화, 군사 위기소통 등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전까지 양국이 첨예하게 맞섰던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이 명단에 없다. 희토류와 반도체, 대만이 그렇다. 북한 문제도 두 정상이 논의했지만 8개 합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양국이 내놓은 설명도 조금씩 다르다.
희토류부터 그렇다. 중국의 8개 합의에는 희토류라는 말이 없다. 반면 미국은 별도로 이 문제를 꺼냈다. 백악관은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부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중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공개된 내용만 보면 희토류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고 중국은 수출통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문제다. 정상회담을 거쳤는데도 별도의 합의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더 복잡하다.
양측이 공개한 핵심 발표에서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통제나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이 달라졌다는 내용도 없다.
대신 AI 대화 채널은 만들기로 했다. 인공지능에서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정작 AI 경쟁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문제는 남겨둔 셈이다.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눠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만 문제에서는 중국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그러나 중국이 다음 날 공개한 8개 합의에는 대만이 없다. 미국 측 발표에서도 대만을 놓고 새롭게 합의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그 내용이 양국의 공동 성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만한 공개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도 회담 테이블에는 올랐다.
중국 측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북한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국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비핵화나 대북제재, 북·미 대화와 관련한 새로운 공동 문구는 8개 합의에 없다. 두 정상이 북한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무슨 이야기가 오갔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8개 합의만 놓고 보면 미·중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접점을 찾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양국 사이의 큰 갈등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희토류는 공급망과 직결돼 있고 반도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 대만은 양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다. 북한 역시 미·중 관계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정상회담 뒤에는 발표문보다 실제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달라지는지,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변화가 생기는지, 대만을 둘러싼 양측의 행동이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후속 접촉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8개 합의는 나왔지만 미·중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합의문 밖에 남았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방향을 얼마나 바꿨는지는 이 문제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BEST 뉴스
-
중국공산당 고위층 줄줄이 낙마…군부·외교·지방 권력 재편 가속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공산당이 고위 간부 33명의 제명을 공식 추인하면서 군부와 외교, 지방 권력층에 걸친 인사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군 최고 지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출범 당시 7명 가운데 5명이 낙마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장성민(張升民) 부주석만 남았다. 반부패 조사가 핵심 권력기관의 인적 ... -
김여정, 한국군 경고사격에 반발…군사분계선 다시 긴장
▲ 이미지 캡션: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의 철책과 감시초소, 확성기 시설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한 이미지. 북한의 군사적 대응 경고로 접경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이 한국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경고사격과 경고... -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공화당은 왜 무너졌나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의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11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은 텍사스와 캔자스, 아이오와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잇따라 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후반을 앞두고 워싱턴의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상원 선거에서... -
이란, 호르무즈 선박 122건 위반 명단…해저케이블 7개까지 경고
▲ 이미지 캡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경비함정, 해저 통신케이블을 함께 표현한 생성 이미지. 이란의 선박 통제 강화와 해저 통신망을 둘러싼 긴장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 -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 이제 AI까지 파고드나
▲ 일본의 침략전쟁을 담은 역사 기록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이미지.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가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이 새로운 무대를 만났다. 교과서에... -
남북 군사적 대치 격화…군사분계선 충돌 위험 고조
[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 작업을 둘러싸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