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커진 ‘한국의 중국 접근’ 경계론…한미동맹 새 변수로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가까워진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상외교만 겨냥한 게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 대만 문제까지 한꺼번에 꺼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한중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관계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과 베이징 사이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정상급 교류가 이어진 점도 언급했다.

다만 미 의회에서 나온 우려와 한국 정부의 실제 외교노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확인된 사안은 아니다.

이번 서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다롄 사업장을 직접 거론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이 미국의 첨단기술 공급망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다. 중국이 이들 공장을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국 시장의 기업 규제 문제도 끌어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와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 외교부는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문제도 등장했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한 한 통을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확대해석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서한은 미 하원 특위 위원장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국무부에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련 브리핑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중심축으로 유지한다는 기존 기조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 의회가 바라보는 범위다. 한중 정상외교뿐 아니라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과 공급망, 대만해협, 한국 시장의 기업 규제까지 한데 묶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만 떼어놓고 외교를 풀기 어렵다. 안보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고 중국은 한국 경제와 한반도 문제에서 비중이 큰 상대다.

서울과 베이징이 가까워질 때마다 워싱턴의 시선까지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그 신호가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아닌 미 의회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