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호르무즈·북미대화 한 테이블에…동맹 현안 ‘동시 조율’

[인터내셔널포커스] 한미 사이에 쌓여 있던 굵직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 대미 투자부터 호르무즈 해협, 북한 문제까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났다. 외교부가 19일 공개한 회담 결과를 보면 두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폭넓게 논의했다.

3500억 달러 투자, 첫 사업 발표는 언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당초 첫 투자 사업 발표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일정이 늦춰졌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이를 한미 간 이견 때문이라기보다 국내 절차를 확실히 밟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투자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양측은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규모, 집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첫 사업이 무엇인지, 언제 발표되는지가 다음 관심사다.

호르무즈, 파병보다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상황과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회복하는 데 한국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관심은 파병 여부에 쏠렸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파병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회담 뒤 협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말한 ‘실질적 기여’가 곧바로 군 병력 파견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역할을 맡을지는 앞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 문제 다시 등장…서울 “북미대화 지원”

북한 문제에서는 대화가 강조됐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미 간 접촉이 실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대미 투자와 중동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북한 문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서 빠지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전작권 논의

워싱턴에서 외교장관들이 만나는 동안 부산에서는 한미 국방당국의 협의가 진행됐다.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맹 현대화와 조선·항공 분야 정비·수리·개조(MRO) 협력도 논의됐다. 오는 11월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한 셈이다.

투자·중동·북한·전작권, 동시에 움직였다

이번 주 한미 간 움직임을 보면 경제와 안보 현안을 따로 떼어 보기 어려워졌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경제 문제지만 한미관계 전반과 맞물려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의 원유 수송로와 직결된다.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역시 앞으로 양국 군의 역할 조정과 연결된다.

여기에 북한 문제까지 다시 올라왔다.

워싱턴 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첫 사업이 무엇인지, 호르무즈에서 한국이 밝힌 ‘실질적 기여’가 어디까지인지도 아직 남아 있다.

워싱턴에서는 외교장관이, 부산에서는 국방당국이 움직였다. 앞으로는 큰 합의 하나보다 이들 현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하나씩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