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결론 미룬 한국…워싱턴서 확인할 미국의 ‘요구선’

[인터내셔널포커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미국이 한국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원하는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난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가 걸려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역시 피해 가기 어려운 현안이다.

조 장관은 출국 전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국민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특히 ‘파병’이라는 표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파병이 아니라 ‘기여’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항행 안정과 에너지 수송, 현지 교민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아직 결론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18일에도 개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건은 미국이 말하는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함정이나 병력을 보내는 문제인지, 해상안보 활동이나 정보 공유를 뜻하는지, 다른 형태의 지원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달라진다.

한국에는 호르무즈가 먼 바다의 군사 문제만은 아니다. 중동산 원유가 오가는 핵심 수송로이고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도 걸려 있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자유항행, 국민 안전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배경이다.

이번 회담에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도 함께 올라와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한미 양국의 설명만으로 투자협상과 호르무즈 문제를 하나의 거래로 연결할 근거는 없다. 두 현안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

회담 이후 확인해야 할 대목은 비교적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에 어떤 역할을 요청했는지, 정부가 이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다.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선택은 그 뒤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