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판 진통…국회 보고 돌연 연기

[인터내셔널포커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17일 예정했던 국회 보고를 연기하면서 한미 간 후속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과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보고가 열리지 않게 됐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약속한 대미투자는 모두 3500억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투입된다. 민간투자와 보증, 선박금융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에너지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 투자에 사용된다.

한미는 현재 2000억달러 전략투자의 첫 사업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와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방식 등이 협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사업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한미 간 양해각서(MOU) 서명과 첫 투자사업 발표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미국이 기존 3500억달러를 넘어서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부인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일 미국이 35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투자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략투자 규모는 MOU에 따라 2000억달러를 넘지 않으며 연간 송금 한도도 200억달러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달러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외화채권 발행 등을 우선 활용하고,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납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한미 양측은 첫 투자사업과 세부 조건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 보고와 MOU 서명 일정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