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 연장 심사 강화 추진…연간 20만 건 영향권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취업비자 연장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과거 승인 결정을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기존 승인에 얽매이지 않고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0월 14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이 11월 13일 마감된다. 개정안은 미국 이민국(USCIS)이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심사할 때 앞선 승인 결정을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와 업무 내용 등 주요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이민국은 기존 승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과거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이 심사관의 자격 요건 확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가 현재의 체류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기업 내 전근자를 위한 L-1을 비롯한 여러 비이민 취업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인력과 해외 기업의 미국 지사 파견 직원 등이 관련 대상이다.

미국 정부는 관련 연장 신청이 연간 약 20만 8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규정이 폐지되면 추가 자료 제출 요구도 연간 약 6천 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기존 직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도 자격 입증 서류를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주와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이전 승인만으로 연장 심사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워진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기존 취업비자의 자동 취소나 연장 신청의 일괄 거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신청자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는 유지되며, 변경 대상은 과거 승인 결정을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안보부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칙을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