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없는 숙소·과도한 숙소비…계절근로자 숙소 위반 신고 본격 접수

[인터내셔널포커스]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숙소에서 생활하거나 숙소비를 부당하게 공제당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번 없이 1345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숙소 기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지원단체도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숙소 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근무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하우스와 주거용으로 개조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 등이다. 다만 컨테이너나 창고라도 주택처럼 개조해 필수시설을 갖추고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에는 위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장실·샤워실·취사시설이나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소도 점검 대상이다.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거나 단열·환기가 불량한 곳,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도 신고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를 수용하거나 남녀를 혼숙시키는 경우, 작업장과 숙소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다. 잠잘 공간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숙소비를 부당하게 공제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법무부는 통상임금의 15%를 초과하는 숙소비 공제와 근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급여에서 숙소비를 공제하는 행위를 주요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된다. 페이스북 'Migrant Rights'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1345는 20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지인이나 통역인, 시민·지원단체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안내문을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는 지방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이 맡는다. 전국 10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명령이나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도 지원한다. 다만 신고만으로 근무처가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20개 언어로 제작한 신고 안내문을 이주민 지원단체와 주한 외국공관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