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위기 소통·예방 양해각서 논의…미국 내부 이견에 협상 진전 더뎌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행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진전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군사위기 소통과 예방에 관한 양해각서(MOU)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 이후 중국 측이 처음 언급한 군사협력 구상의 후속 조치다.
협상의 핵심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있다. 다만 군함과 군용기의 접촉을 관리하는 절차만으로 대규모 군사위기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양국은 긴급 상황에서 지휘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4일 미국 국방부는 워싱턴에서 열린 군사위기 소통·예방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양측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추가 채널도 협의했다.
군 고위급 접촉도 재개됐다. 지난 9월 캐나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 양즈빈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새뮤얼 파파로가 만나 군사적 오판을 줄이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양측 지휘관이 약 2년 만에 직접 대화에 나선 자리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소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의 성패는 합의문보다 실제 운용에 달려 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양국 지휘부가 즉각 연락하고 현장 충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미·중 간 전략적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통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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