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의 대만 동쪽 해역 활동에 공동 경고…해상교통 안전 우려

[인터내셔널포커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중국의 대만 동쪽 해역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으며, 국제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11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외교장관들은 중국의 활동이 지역 안정과 항행의 자유, 국제 해운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무력이나 강압, 그 위협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만해협뿐 아니라 대만 동쪽 해역을 별도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앞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G7 전체가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해경은 올해 6월부터 대만 동쪽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늘려 왔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해경과 해군 등 여러 조직을 동원해 해상 통제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중국 해경의 순찰 이후 대만 측은 중국 선박이 일반 선박의 운항을 방해하고,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 동쪽 해역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 대만 당국은 중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외부 지원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이 지역을 보고 있다. 중국이 이곳에서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면 대만의 보급과 방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중국 항공모함과 해군 함정들이 서태평양에서 접근 거부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이 실제 해상 봉쇄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관련 군사활동의 구체적인 목적도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만 총통부는 12일 G7의 공동선언을 환영했다.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국제 안보와 번영에 중요하다며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G7 회원국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7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각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무력이나 강압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의 이번 공동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규정하며 외부 국가들의 개입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