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대신 표적 고르는 AI 무기…미·러, 국제 규제에 제동

[인터내셔널포커스] 사람의 추가 승인 없이 공격 대상을 선택하고 타격하는 자율무기체계를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새로운 규제 마련에 나섰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협상 개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이 자율살상무기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 일정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제7차 평가회의에서는 자율살상무기 규제를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이 협약에는 현재 128개국이 가입해 있다.

자율살상무기는 작동 이후 사람의 추가 개입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리킨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자율무기가 AI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직접 공격을 승인하는 원격조종 무인기와도 구별된다.

논쟁의 핵심은 무기의 자율성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특히 민간인과 군사 목표물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 이뤄졌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 방식에 대한 국가별 입장도 엇갈린다. 미국은 기존 국제인도법과 국가별 무기 관리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새로운 조약보다 유연한 지침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러시아 역시 현행 국제법으로 자율무기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아일랜드를 비롯한 50개국은 지난달 22일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한 방안은 2027년 제네바에서 세 차례 협상을 진행해 규제안 초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닌 협상 개시를 위한 제안이다.

지난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는 자율무기 규제의 기본 요소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종 문서에서는 무기의 설계와 개발, 윤리적 고려, 예측 가능성 등에 관한 일부 표현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 없이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명확한 금지와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모든 군사용 AI 기술을 금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 협상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율무기 규제를 위한 국제 협의는 다시 지연될 수 있다. 당장 각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는 규제의 세부 내용보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