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증강 재확인…잇단 미사일 시험에 한반도 긴장 고조

[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이 11월 2일 핵무력 증강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새로운 탄두 시험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정식 제1부부장은 이날 한미의 핵·재래식 통합훈련을 비난하며 핵 억제력을 더욱 빠르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을 연계하는 '아이언 메이스(Iron Mace)' 훈련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 이 훈련에 대해 한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 강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를 자국에 대한 핵공격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무기 시험도 잇따랐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0월 31일 전술탄도미사일의 산포전투부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산포전투부는 하나의 탄두에서 여러 개의 자탄을 분산시켜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이번 시험에서 '표준 2형' 탄두가 약 12~13㏊의 목표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파괴 능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보다 이틀 앞선 10월 29일에는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국군은 미사일이 약 25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데 이어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탄두 시험까지 진행하면서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도 남북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쳤다. 한국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책임을 부인했다. 이후 한국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별도로 군사분계선 주변에 방어시설과 장애물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지뢰 폭발 사건과 직접 연결됐다는 근거는 없지만, 양측 병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는 접경지역에서는 현장 판단이나 경고사격이 군사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북한의 강경한 경고가 모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접경지역 전술타격 수단 추가 배치를 경고했지만, 11월 2일 현재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무력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 서로의 군사적 조치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남북 군사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무기 시험과 강경 발언만으로 전면전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할 군사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작은 사건도 예상보다 큰 충돌로 번질 위험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