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체류자격 기준 개정 시행…의료기관 외 취업시설도 확대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의료 전문인력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치과기공사와 언어청각사를 취업 가능한 의료 분야 체류자격에 추가하고, 일부 전문직의 근무시설 제한도 완화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6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상륙허가기준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지역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국가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치과기공사와 언어청각사가 '의료(医療)' 체류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치과기공사는 의치와 치아 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전문직이며, 언어청각사는 언어·청각·삼킴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재활과 치료를 담당한다.
그동안 의료 체류자격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여러 의료 전문직이 포함돼 있었지만 치과기공사와 언어청각사는 관련 상륙허가기준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근무시설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약사와 물리치료사 등 일부 직종의 취업처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치과기공소도 포함된다. 기존 대상 직종에도 확대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만으로 일본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직종의 일본 국가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에 맞춰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갱신 등에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도 수정했다. 온라인 신청자는 변경된 직종 목록과 입력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도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과 치과기공소가 추가됐다. 기존 양식으로 접수된 신청은 개정 양식에 따른 신청으로 인정된다.
일본은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와 재활 분야의 인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국가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취업 선택지가 늘어났다.
새 기준은 16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의료 체류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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