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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첫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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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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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내 처음 실질적 외국인주민 의사 대변기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구성 본격 논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주민 의사를 대변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신설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주민 의회 성격의 기구인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한다. 이 의회는 국적·이주대상별 대표성을 갖춘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신설을 위해 시는 연세대 한승미 교수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해우 소장 등 이주민 인권, 다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독일·일본 등 해외 사례, 안산시 등 국내 사례를 검토하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표자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책입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외국인 주민의 서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서울형 비정상회담’도 내년 2월부터 개최한다. 

이는 10명 안팎의 외국인 주민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 다양한 주제를 박원순 시장과 격식 없이 토의하는 자리다. 

또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지역의 기초질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서남권 민관협의체’도 내년 2월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13만 중국동포가 밀집해 살고 있는 곳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고성방가 등 각종 경범죄가 골칫거리인 곳이다.  

중국동포단체, 법무부, 행정자치부, 지역경찰서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는 중국동포 사회에 누적된 문제를 진단하고 내국인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민 25명 중 1명이 외국인이지만 그동안 정책입안이나 실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주민도 시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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