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 언론 활동 제약할 수 도

  • 기자
  • 입력 2015.03.04 17: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김영란법 , 언론 활동 제약할 수 도
[동포투데이] 지난 3일국회는 부정청탁, 뇌물죄와 관련해 1년에서 3년형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새 법안‘김영란법’을 226명 의원이 찬성, 4명이 반대,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 에 따르면 국가 관료들이나 언론인 및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백만원(900달러)을 초과하는 임의의 선물은 직무 관련성 없이도 뇌물로 간주해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김영란법’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면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좋든 싫든 중국은 인정해야”… 트럼프, 중국 제조업 성과 파격 재평가

“좋든 싫든 중국은 인정해야”… 트럼프, 중국 제조업 성과 파격 재평가

[인터내셔널 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의 성과는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향후 양국 관계의 전략적 변화로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지시간 27일, 트럼프...
중국은 통과, 미국은 차단… 호르무즈의 새로운 룰

중국은 통과, 미국은 차단… 호르무즈의 새로운 룰

[인터내셔널포커스] 이란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의 ‘선별 통제 체제’를 선언하면서 국제 해상 질서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전면 봉쇄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란 외무장관 압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
“이미 벌어진 격차… QS 순위서 더 또렷해진 한·중 대학 경쟁”

“이미 벌어진 격차… QS 순위서 더 또렷해진 한·중 대학 경쟁”

[인터내셔널포커스] 국제 고등교육 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6 세계대학 학과별 순위’는 한·중 대학 경쟁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결론은 분명하다. 판이 뒤집힌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격차가 더 또렷해졌다는 점이다. 이번 평가에서 중국 본토는 158개 대학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세계...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출입국 정책을 완화하면서 해외 화교의 귀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과 체류 목적에 따라 절차가 크게 갈리는 구조는 유지되면서, 제도 완화와 실제 체감 난이도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 출입국 정책 기조: ‘개방 확대와...
다문화 사회 20년… 지방의회엔 왜 이주여성이 없나

다문화 사회 20년… 지방의회엔 왜 이주여성이 없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은 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후보 명단에는 변화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 충분히 담기지 않는다. 특히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이주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미약하다. 우선 현실부터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다문화 가...
트럼프 연일 한국 지목… 호르무즈 앞 진퇴양난

트럼프 연일 한국 지목… 호르무즈 앞 진퇴양난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거듭된 압박 앞에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섣불리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이란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현지 경제 이해관계 훼손이라는 부담이 동시에 뒤따르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
트럼프 압박에도 유럽 집단 거부… “호르무즈, 미국이 시작한 전쟁”

트럼프 압박에도 유럽 집단 거부… “호르무즈, 미국이 시작한 전쟁”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해 동맹국들의 군함 파견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유럽 주요국들이 일제히 선을 그으며 사실상 집단 거부에 나섰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은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며 직접 개입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
이란 “우크라이나 전역, 합법적 타격 대상”… 전선 밖으로 번지는 중동 전쟁 그림자

이란 “우크라이나 전역, 합법적 타격 대상”… 전선 밖으로 번지는 중동 전쟁 그림자

[인터내셔널포커스]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합법적 타격 대상”으로 규정하며, 중동 전쟁의 파장이 동유럽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 관영 RIA 노브시티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에브라힘 아지지 는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Israel에 무인기 관련 지원을 제공...
이란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 美·동맹국 선박만 차단”

이란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 美·동맹국 선박만 차단”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개방돼 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 선박에 대해서만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14일...
주한 중국대사 “CHINA OUT, 한국 이익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주한 중국대사 “CHINA OUT, 한국 이익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인터내셔널포커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연세대학교 연설을 통해 “새 시대의 중국과 한중관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 정상화와 청년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다이빙 대사는 13일 연세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새 시대의 중국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약 15분간 연설하며...
  • “좋든 싫든 중국은 인정해야”… 트럼프, 중국 제조업 성과 파격 재평가
  • 중국은 통과, 미국은 차단… 호르무즈의 새로운 룰
  • “이미 벌어진 격차… QS 순위서 더 또렷해진 한·중 대학 경쟁”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다문화 사회 20년… 지방의회엔 왜 이주여성이 없나
  • 트럼프 연일 한국 지목… 호르무즈 앞 진퇴양난
  • 트럼프 압박에도 유럽 집단 거부… “호르무즈, 미국이 시작한 전쟁”
  • 이란 “우크라이나 전역, 합법적 타격 대상”… 전선 밖으로 번지는 중동 전쟁 그림자
  • 이란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 美·동맹국 선박만 차단”
  • 주한 중국대사 “CHINA OUT, 한국 이익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영란법 , 언론 활동 제약할 수 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