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행령 강행처리 반대! 정부가 모든 책임 져야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에 철회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나쁜 정치’라고 표현하며, ‘급식 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제96차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표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월요일 광주를 다녀왔다. 재보선 기간 동안 제가 하루씩 묵었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었다”며 “그분들께 저는 우리당이 누려온 기득권 내려놓고 민심을 닦는 당이 되겠다고 했다”고 설명하고 “우리당이 더 신뢰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는 길은 역시 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단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우리당은 여러 차례 실천하지 못했고, 단결의 문턱에서 각자의 길로 들어섰다”며 “단합 노력을 더 가속화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여야와 정부 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지난 4개월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항”이라며 “여야는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큰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이라며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9월 국회에서 하기로 하고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진행하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강화는 이번 합의해서 동전의 양면 같다”며 “하나만 버릴 수도 하나만 취할 수도 없다.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정문일침했다.

문재인 대표는 다시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다고 한다”며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상옥 후보자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께 재고를 요청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양심을 갖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준문제가 직권상정되는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고로, 당 관계인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고 “어제는 어린이날었다. 경남에서는 어린이날 맞아 무상급식 되살리기 위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어린이날 풍경이 참 서글프다”며 “학부모가 바라는 건 무상급식을 되찾아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무상급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다행히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 양산에서 여야 시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양산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여야합의와 시민의 응원이 모인 아름다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지금 무상급식을 빼앗아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리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더 이상 어른들의 나쁜 정치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당은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다시 이뤄지도록 경남의 학부모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현재 국회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똑같이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방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지금 이 시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유족들과 진상조사특위, 야당, 또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개탄하고 “그 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시행령은 여야합의로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그렇게 진상규명작업이 제대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시행령”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