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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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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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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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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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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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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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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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해마다 핵미사일 실험 할 것”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유엔 주재 북한 리동일 차석 대사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연설을 통해 자체방위를 목적으로 북한은 해마다 핵미사일 실험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주제로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한국이 주최했다. 리동석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위협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은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실행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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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일본 생산연령 70세로 연장 제안
    [동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일본이 생산 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 경제전문가 회의체인 “선택하는 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70세까지를 일하는 인구로 설정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출할 보고서에서 20∼70세를 새로운 생산 연령인구로 정의하면서 오는 2060년에 이 생산 연령인구가 4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가 추정한 2060년 새로운 생산 연령인구는 현재 총무성이 인구집계시 사용하는 생산 연령인구(15∼64세)의 추정치보다 약 400만명이 더 많은 수치이다. 위원회는 또 출산과 육아에 관한 금전지원 등을 늘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구상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2060년에 전체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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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중국 70% 출근족 “일 노임과 승진”으로 스트레스
    [동포투데이] 중국 관영 언론 인민넷에 따르면 일전 중국내 모 사이트에서 진행한 “직장인 피로상황” 조사에서 90%에 달하는 피조사자들이 가끔 혹은 경상적으로 심경이 힘들다고 답했다. 출근족들이 “마음이 힘든” 구체적 표현으로는 “마음이 초조하다”가 92.5%로 가장 많았고 “정서가 좋지 않다”가 95.2%, “일할 때 힘이 없다”가 90.6%를 차지했다. 조사에서 79.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직장 스트레스에서 “근무책임이 무겁다”를 선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70.9%가 “임금대우가 불공평한데서 스트레스가 온다”고 답했으며 “승진이 느리거나 승진기회가 없는데서 온다”고 답한 응답자가 70%를 차지했다. 직장에서 상사와 발생하는 각종 모순도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알려졌다. 66.1%의 피조사자들은 “상사가 직원들 복지 혹은 장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61.1%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상사의 강압적인 관리방식이 싫다”고 답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0%가 “집사람과 친구들에게 토로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45.3%가 “집사람 혹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다”, “문체활동으로 해소한다”가 35.2%, “일기 혹은 블로그, 위챗에 글을 올려 해소”가 27.5%, “직접 상사와 소통한다”는 23.4%였다. 한편 “전문적인 심리상담소를 찾아 해결책을 구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극소수로 3.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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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美 언론 "중국 북한에 대해 극도로 불안"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정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지만, 중국도 날따라 고집을 부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스탈린주의 및 독재체제에 대해 진저리를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북한의 괴벽한 고집때문에 중국 역시 난처한 입장에 시달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일본 교토통신은 중국군 내부정보를 폭로, 중국군 전문가들이 북한체제가 무너질 경우을 대비해 북중변경에 감시망을 강화하고 난민시설을 만드는 등 응급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 시사논평 월간잡지 “논평”은 정치분석인사 톰 월슨(Tom Wilson) 의 논평으로 중국군의 이번 정보누설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이외의 사고든지를 막논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정권 보호책략에 대해 이미 날이 갈수록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잡지 “논평”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신비한 “면사포”속에 가리어져 있는 북한으로 볼 때,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일본 교토통신이 폭로한 중국군 내부정보를 분석해보면 중국도 이젠 북한의 괴벽성에 대해 진저리를 느끼는 모양이다. 때문에 중국군 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무너질 위기를 염두에 두고 북중변경에 감시력 강화와 난민시설 설치 등 응급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명치글로벌사무연구소의 학자 Jun Okumura는 중국이 몇년전에 이 방안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에 서류누설 사건이야말로 다른 모종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데일리 뉴스”(每日电讯报)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누설된 중국군 정보내용을 보면 북한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지 결코 북한 미래에 대한 진짜 국세를 두고 대비한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진실에 대해 아는 것이 극히 적기에 북한의 미래에 도대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우며 만약 북한에서 “아랍의 봄”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처 손쓸 사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밖에 중국군 정보를 보면 북한정권이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해 무너진다면, 그 세력의 장본인은 가능하게 미국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진짜로 중국군이 최근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면 이는 극도로 되는 중국 핵심층의 우려감을 돌출하게 반영할 뿐이다. 2003년 서방국가들이 어리석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의 문턱을 넘게 한 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비록 그제날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된 것이었다. 최근년에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로의 군사전략 이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전쟁은 결코 오바마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다면 중국은 외부세력이 중국의 세력범위 내에 있는 북한정국에 간섭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나 중국 역시 북한의 독재체제에 대해 염오감을 느끼는 모순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중국당국이 목전 북한국세를 추측하기 어려워하거나 북한의 불안정성 근원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에서 제정한 긴급방안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 널리 추측되고 있는 북한의 제4차 핵시험에 대해 중국은 이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표했고 올들어 이미 3개월 째 북한에 원유수출을 중지한 상태이다. 중국군이 제정한 방안에는 북중변경에 감시망 강화와 난민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비록 이는 북한통치자가 외국의 수중에 잡히거나, 북한이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처럼 장기적인 내전에 휘말려드는 것을 피면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렇다고 이를 북한과의 친선때문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북한정권은 쉽게 인차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외부세력 역시 쉽게 북한정국에 간섭하기 어렵다. 하다면 중국군의 정보누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갈수록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뿐이다.동포투데이 김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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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세월호 참사] 총리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지난 4월 27일 한국 정홍원 총리가 “4.16”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 곧 비준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총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고 일부 주요 중국 언론들이 지적했다. 4월 27일의 기자회견에서 정홍원 총리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구조 수습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들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흔히 한국에 대통령이 있는 줄은 잘 알지만 총리가 있는 줄은 잘 모른다. 적지 않은 외국인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정홍원이라는 대한민국 총리의 이름을 들어본다. 그것도 일전, 정총리가 침몰사고 대책본부를 찾았을 때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탑승자 가족들로부터 생수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이다. 외계에서는 한국 총리를 두고 “독특한 꽃병 총리”라 일컫는다. 돌이켜 보면 당대 의의상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라는 망명상태의 특례를 세지 않는다면 그 역사가 1948년 제일공화국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한국은 5년반 동안 총리를 두지 않았다. 1951년 11월 18일부터 1960년 6월 15일까지 이승만전권 시절, 이승만을 두고 대한민국의 “제1임 총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망명 임시정부 총리에 불과했다. 1960년 한국에서 “4.19” 운동이 폭발하면서 이승만정권이 전복되고 이승만은 5월 말에 하와이에 망명을 간다. 그해 6월 한국 국회는 헌법수정안을 통과, 대통령제를 책임내각제로 수정하고 총리를 사실상의 행정책임인으로 지정했다. 이때가 한국 총리의 권한이 가장 컸던 시기었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해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민선정부를 뒤엎었고 총리직무를 “내각수반”으로 개명, 그것은 1963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1962년 3월 24일,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가까스로 윤보선을 이기고 임시대통령에 오르고 6월 18일에 내각수반을 겸임함으로써 명과 실 두 가지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이때가 한국 총리의 지명도가 가장 높고 권한이 가장 컸던 시기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한 것에 불과했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공들여 설계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로부터 1979년 사망될 때까지 그는 18년간 대통령직에 있었다. 1979년 12월, “내각수반”은 총리라는 전통명칭을 회복했고 그 권한도 전통대로 약세었다. 박정희가 설립한 신정권은 사상 “대한민국 제3공화국”으로 불리운다. 그때로부터 지금의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면모, 사회면모와 권력구조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지만 대통령의 강세, 총리의 약세 국면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꽃병”과 같은 한국 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고 중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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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中 외교부, 필리핀측에 즉시 인원과 선박 석방 요구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화춘잉(华春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필리핀측이 중국 선박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즉시 인원을 석방하고 선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는 그 어떤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필리핀측에 경고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반웨자오(半月礁)를 포함한 난샤군도(南沙群岛)와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 표시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현재 중국 해경선박이 이미 사건 발생 해역에 도착했으며 중국 외교부와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가장 일찍 필리핀측에 교섭을 제출했고 필리핀측이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해주며 즉시 인원을 석방하고 선박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어떤 도발행위든지 하지 말 것을 필리핀측에 경고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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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중국 재력 50강 도시 인구흡인력 순위서 장춘 40위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일전 중국 가치선(价值线)데이터센터는 2013년 중국 공공 재정수입이 가장 높은 도시 50개를 선정, 도시 인구흡인력을 두고 순위를 정했는데 상해, 북경, 심수가 앞 3위에 올랐고 장춘시는 40위에 올랐다고 중국길림넷이 7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상해가 인구흡인력이 가장 높았는데 순 유입된 인구가 953만 5000명에 달했고 수도 북경의 순 유입 인구는 771만 8000명으로 인구흡인력 순위에서 2위었으며 심수가 인구흡인력 순위가 제3위로 순 유입 인구가 755만 5900명이었다. 인구흡인력 도시 순위에서 동북의 대련시는 제23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98만 9000명이었고 심양시는 24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98만명이었다. 장춘시는 40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12만 4700명이었고 대경시는 41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12만 4200명이었으며 할빈시는 43위로 순 유입된 인구가 6만 9000명이었다. 한편 호적인구가 가장 많은 중경시의 인구흡인력은 맨 마지막으로 순 유입된 인구가 -398만 4400명이었다. 상술한 순위에서 보면 상해, 북경, 심수 등 동부 발달도시들이 인구흡인력 도시 제1제대에 들어 인구가 가장 많이 집결되었다. 국가통계국 상해조사총대가 일전 발표한 상해시 올해 대학졸업생 취업상황보고에 따르면 81.4%의 졸업생들이 상해에 남아 취업하길 원했고 4.8%가 중동부 2, 3선 도시에 가 취업하기를 원했으며 4.3%가 북경, 광주 등 기타 1선 도시에 가 취업하길 원했고 1.4%만이 서부도시에 가 취업하기를 원했다. 대학 졸업생들이 1선 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거기에는 취직과 발전의 기회가 많고 공평하며 월급과 복리가 좋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장춘에는 인정미가 있으며 집과 가깝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장춘시는 2007년에 “가장 인정미 있는 도시” 칭호를 받았고 그 후 연속 5년간 “중국에서 가장 행복감 있는 도시” 칭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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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중국인, 한국행 국제결혼 비자신청 격감
    [동포투데이] 4월부터 한국정부가 결혼이민비자 발급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을 추가하고 한국인에게는 년소득이 1480만원(한화)을 넘어어야 한다는 등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중국인, 윁남인들의 관련 비자 신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국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길림신문 전했다. 중국에서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가장 많은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의 경우 지난 3월만도 총 519건에서 4월에는 102건으로 감소한것으로 집계됐다. 심양총령사관은 3월은 해당 제도 시행전에 미리 비자신청을 하려는 수요때문에 신청건수가 급증한것으로 보이지만 4월의 결혼비자는 지난 2월의 결혼비자 신청건수 213건과 비교하더라도 52.11%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당초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강화로 국제결혼이 30%가량 감소할것으로 전망했댔으나 실제로는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것 같다고 관측가들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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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베이징 미성년 교도소 성인의식 거행
    [동포투데이] 국제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시 미성년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12명의 18세 청소년 범죄자들이 뜻깊은 하루를 맞았다. 이날 이들은 죄수복을 벗고 깔끔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오성홍기 앞에서 성스러운 성인의식을 가졌다. 이날 교도소에서는 또한 성인의식 외에도 일부 기업과 손 잡고 석방을 앞두고 있는 100여명의 미성년들을 위한 초빙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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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 중국의 부유층 70% 힘들다고 표시
    [동포투데이] 신경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대의 비지니스 연구공사인 P2P가 “2014 중국 공중부유계층 보고”를 발표,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공중 부유계층은 투자자산이 60만위안으로부터 600만위안 사이의 능력을 갖춘 중산계층 군체와 상층신사들을 말한다. 보고는 “현재 중국에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94,1만억위안으로서 해마다 13.3%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2013년 말 대중 부유계층 인수가 1197만명이던 것이 2014년 말에는 140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중 45.1%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고 49.4%가 “괜찮다”고 표했으며 1.7%가 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표했다. 동시에 74.7%는 “사는 것이 힘들다”고 표했고 10.5%가 “매우 힘들다”고 했다. 또한 젊은 층이 연장자들에 비해 행복감이 낮아 더욱 힘들다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이 연장자에 비해 힘들게 된 원인은 주로 사업적인 원인이다. 가정과 자녀 및 경제적인 중압감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30세 이하의 방문자 중 39% 만이 행복하다고 표시, 이 수자는 60세와 그 이상 연령대 방문자중에는 64.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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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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