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동포투데이] 핀란드 최대 발행부수 신문인 헬싱긴 사노마트는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직면해 서구 국가들이 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전기차는 질적으로 서방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서방이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유럽 경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있다. 사설은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품질 측면에서 서구 제조업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체인이 세심하게 다듬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전지와 부품이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방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고 경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서방 생산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서방이 동양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동포투데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블링컨 미국무장관에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방공망 두대를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니안(UNIAN)에 따르면 블링컨은 사전 발표 없이 14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전장 정세와 미국의 새로운 원조 계획, 미국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의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니안은 젤렌스키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하르키우와 하르키우 지역에 '패트리엇' 방공망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젤렌스키는 앞서 하르코프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극도로 위태롭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하르키우 방향 작전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 군이 전략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주의 4개 정착촌을 장악했고, 5월 11일에는 하르키우주의 5개 정착촌이 해방되었다고 밝혔다.

•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동포투데이]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월요일 늦은 밤 비를 동반한 강풍에 30미터 높이의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약 75명이 부상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화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강풍으로 인근 주거용 건물 2채의 창문이 날아갔고, 이로 인해 광고판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모니터링 결과,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209㎞에 달해 역대 최대 폭풍으로 기록됐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주유소 옆에 설치된 거대 철제 광고판이 쓰러지면서 많은 차량이 그 아래에 깔리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강풍과 비를 피해 주유소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광고판 밑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했고 부상자들은 현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판 주인을 형사 입건했다. 인도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2년에도 광고판이 떨어져 2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인도 북부의 한 주택가에 있는 4층 건물 외벽의 광고판이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와 자동차를 덮쳐 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건물, 광고 및 인프라가 도시 하늘에 등장하여 "머리 위의 숨겨진 위험"이 되고 있다. 인도의 사례는 도시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기존 규범이 적시에 수정 및 개선되지 않아 결국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인도 기상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스웨덴 총리 “군사충돌시 핵무기 배치 허용할 수도”

  [동포투데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미국이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웨덴이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은 13일 스웨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가입 이후 스톡홀름이 외국군의 영구 주둔이나 평화적인 핵무기 수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두 가지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14년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웨덴이 군사충돌에 휘말린다면 그러한 금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쟁 국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크리스테르손의 발언이 스웨덴 의회가 스톡홀름에 있는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에 대한 6월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기는 북유럽 이웃인 핀란드,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핵무기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평시에 핵무기 수용을 반대하는 장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평가들은 스톡홀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없으면 위기 국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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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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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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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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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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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中 국가에너지국 관리 집에서 현금 1억위안 발견돼

  [동포투데이] 중국 언론에 따르면 거센 부정부패 척결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관리의 집에서 무려 1억위안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재신넷(财新网) 등 중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관련 부문 조사인원이 부패혐의에 연루된 중국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한국의 국 해당) 위펑왠(魏鹏远) 부사장을 연행하기 위해 방문한 자택에서 무려 1억왠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언론은 “조사인원이 현금을 세기 위해 인근 은행에서 지폐계수기 16대를 동원했는데, 지폐가 너무 많아 이 중 4대가 타버렸다”고 전했다. 또한 “위펑왠이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으로 임명된 후 5년 10개월, 2천1백여일 동안 일한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4만7천619위안을 모아야 1억위안을 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현금 1억원에 대해 “100위안짜리 지폐 한 장의 가로 길이가 15.5cm, 너비 7.7cm, 두께 0.1cm, 무게 1.15g임을 감안하면 1억위안 높이 1미터, 무게 1.1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재벌 수준”, “현금 세다가 과로사나겠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위펑왠 부사장은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국이 설립되면서 주로 석탄공장 건설 비준, 개조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차이신넷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위펑왠은 아마 지난달 폭로된 선화(神化)그룹의 석탄 내부거래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조사받고 있는 관리는 위펑왠 뿐만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가에너지국 핵전력사 호워이핑(郝卫平) 부사장과 그의 아내도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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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8

• 中, 오염기업 300개 10월 말 전으로 북경시에서 퇴출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16일에 있은 중국 북경시 오염기업 조절퇴출 회의에 따르면 북경시에서는 올 10월 말까지 가구, 페인트, 날염 등 12가지 공업오염업종의 300개 오염기업을 조절퇴출시킨다고 시나닷컴이 17일 전했다. 상술한 기업들은 산업승격과 산업구조 조절의 기초상에서 주변 도시와 협력하게 된다. 목전 북경시 공업기업들은 이미 하북성 고안, 천진시 보지현, 내몽골 우란차부 등 여러 주변도시들과 산업이전 교섭을 한 상태이다. 하지만 북경시에서 조절퇴출하는 모든 오염기업들은 절대로 오염물을 지닌 채 외지로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북경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2013년에 북경시에서는 전 시적으로 공업오염기업 288개를 조절퇴출시키고 모든 건축페기물 생산나인을 페업시켰으며 금우순발시멘트공장, 평곡시멘트공장의 생산을 정지시켜 시멘트 생산능역 150만톤을 감소시켰다.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구조 조절과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 북경시의 공업 이산화황 7000톤, 연기미세먼지 4000톤, 질산화물 1만 3000톤이 감소되었다. 올해 북경시에서 조절퇴출하는 12개 공업오염 업종으로는 벽돌, 석회, 석재, 아스팔트방수권재, 전기도금, 건축도자기, 평판유리, 주조, 단조, 가구, 페인트, 날염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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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美, 북한 새로 제조한 신형의 전투함 발견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북위38°”는 위성이 북한 경내에서 두 척의 신형의 전투함 화면을 포착했으며 규모로 보면 이 신형의 군함은 북한에서 20여년래 진수한 군함 가운데서 가장 큰 전투함으로 된다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이 17일 전했다. 미국 연합통신은 신형의 위성을 발견한 지점으로 한척은 북한 서해안 남포에 있는 한 조선공장 내이고 다른 한척은 북한 동북항구 나진의 한 조선공장 내라고 밝혔다. 보도는 목전 이 두 척의 전투함이 이미 부대에 편입되어 사용에 투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기능을 보면 이 신형의 전투함은 직승기 한대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장비로는 반잠수로켓탄 발사기가 있으며 반잠수와 어업보호에 사용될 듯 하다고 보도는 전했다. “북위38°”는 이것은 북한 25년간 제조한 것들중의 최대 수면전투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위성화면 분석전문가이고 북한군연구자인 베이무더스는 이 신형의 전투함이 사용에 투입되고 해군에 편입되자면 몇 년간의 시간이 수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두 척 전투함의 규모로부터 보면 북한당국이 해군역량 장대와 해군군심의 공고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직승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의 호위함을 연구, 개발했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제재 하에서도 여전히 전통군사항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근년래 북한의 전통군사력이 하강되는 추세라는 외계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시사한다고 인정했다. 미국 군사분석가 베네터는 이 두 척의 신형의 호위함은 북한 현유의 수면전투함의 그 어느 전투함보다 체형이 크고 성능이 강하다. 하지만 총적으로 보면 북한의 해상역량은 본 지역 기타 국가들과 비하면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비록 북한이 방대한 잠수정과 적지 않은 순라정, 쾌속정을 가지고 있지만 호위함, 구축함 등 수상작전역량은 줄곧 북한의 단점으로 되고 있으며 북한 해군의 수상역량은 현 장비로는 “나진”급 호위함과 일부 경형 호위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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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주심양한국총영사관 단동한인들과 간담회 가져

  주심양한국총영사관 신봉섭총영사와 단동한인회 주요인사들이 단동 크라운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요녕조선문보가 전했다. 간담회에서 신봉섭총영사는 그간 단동시 한인동포사회의 발전과 한국ㅡ단동시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쓴 한인동포 관계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주심양총영사관과 한인ㅡ동포사회간 협력관계가 지속강화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관련 교민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교민들의 여론사항을 청취하였다. 단동한인회 교민들은 대북사업 중단에 따른 한국인들의 곤란한 사정을 호소하였고 최근들어 강화되고있는 중국 당국의 거류비자발급업무에 대한 대책 등을 건의하였다. 신봉섭총령사일행은 간담회 직후 동항으로 이동하여 인천ㅡ단동간 운영하는 동방명주호에 승선해 선내 안전시설 등을 참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발생할수있는 재난대비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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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中 재정수입 44% 행정공무비용에 쓰여

  [동포투데이] 중국에서 재정수입 절반 가까이를 행정 관리 비용에 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중국경제체제 개혁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중국개혁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재정수입 중 44% 정도가 행정공무원들의 임금과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이른바 '3공(三公) 경비'에 쓰이면서 사회보장이나 의료·문화·교육 등 민생 지출의 비중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2010년 정부 행정비용을 연구했던 저우텐융(周天勇) 중앙당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재정 수입 중 행정 공무 비중이 2.4%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부'에 해당한다면서 "이탈리아는 이 비중이 19%로 비교적 '비싼 정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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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中, 특대 중국―베트남 영아판매사건 판결, 주범 사형에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광서좡족자치구 방성항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16일, 전국을 놀래웠던 “6ㆍ8” 특대 중국―베트남 다국 영아유괴판매 사건을 1심 판결, 아동유괴판매죄로 피고인 황청항을 사형에, 황만려를 무기형에, 완씨군을 유기형 15년에 처했으며 기타 21명을 유기형 15년―1년 10개월로 부동하게 판결다고 중국신문망이 16일 전했다. 상술한 영아유괴사건 용의자는 24명(여성 18명)이며 그 가운데 베트남인 2명, 베트남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8명, 중국인 14명이다. 광서좡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황청항은 광동성 게양 등지의 일부 가정에서 영아를 부양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영아들을 조직해 중국 광동성 게양시에 와 판매하거나 베트남 임산부들을 중국에 데려다가 분만시킨 후 그 영아를 팔아먹으면 돌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2010년 9월―2011년 7월 기간, 일부 베트남인들과 중국 광서, 광동 인들과 결탁하여 베트남으로부터 영아를 구입하고 동흥시에서 밀입국해 영아들을 광동 게양과 산미 등지에 되넘겨 팔아먹는 수법으로 선후하여 남자아기(아동) 20여명을 팔아먹었다. 그중 아기 11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구출되었다. 2011년 7월 15일, 중국 공안부의 지령에 따라 광서, 광동 두 곳의 공안기관에서는 협동으로 일시에 출동하여 베트남인 범죄용의자를 주모로 하는 특대 다국 아동유괴판매 사건을 사출, 일거에 아동 8명을 구출해 내고 범죄용의자 42명을 나포, 그 가운데 32명(베트남인 8명)을 이미 형사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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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7

• 中, 베트남에 있는 중국기업 폭력습격 피해 엄정 항의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외교부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 외국 투자자와 기업을 때려 부수고 빼앗고 불 지르는 등 엄중한 폭력사태가 발생,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과 인원 및 싱가포르, 한국 등 기업들이 정도부동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바 생명과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 이미 중국공민 1명이 숨진 가운데 지금까지 중국공민 수백명이 상하고 10여명이 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은 15일 밤, 베트남 범평명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긴급통화를 가지고 중국정부를 대표해 베트남측을 강력히 질책하고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중국 왕이 부장은 불법분자들이 중국 기업과 인원들을 폭력기습한 사태는 베트남정부에 미뤄버릴 수 없는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정부는 베트남정부에서 강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로 일체 폭력행위을 제지시키고 베트남에 있는 모든 중국 기업과 인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확보할 것과 기습을 당한 중국측의 기업과 인원들을 타당하게 안치하고 전력으로 부상자들을 구조하며 즉시 폭력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범죄분자들을 엄벌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들의 일체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했다. 베트남 범평명 외무장관은 베트남정부는 당전의 사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미 천여명의 용의자들을 나포했고 법에 따라 범죄자들을 엄벌할 것이라면서 베트남측은 일체 조치를 대어 베트남에 있는 중국 인원들과 기구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중국 외교부 류진민 부부장이 명을 받들고 중국 주재 베트남대사 완문시를 급히 소견, 베트남정부에서 즉시 유력한 조치를 대어 위법범죄행위를 견결히 제지하고 엄벌할 것과 베트남에 있는 중국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중국정부에서는 급히 외교부 류건초 부장조리가 인솔하는 공작조를 베트남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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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 중국 최대의 조선족 집단 거주지 “시민 핫라인” 운영

  [동포투데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조선족 집거지인 지린(吉林)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에는 “시민 핫라인(百姓熱線)”이 있다. “시민 핫라인”을 통해 민중들은 전화나 인터넷 등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련 정부 부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아침 7시면 옌벤인민방송국의 “시민 핫라인” 중계실이 분주해진다. 진행자가 중계실에서 온 자치주 각지 대중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와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해답이 가능한 문제는 바로 답을 주고현장에서 해답이 불가한 문제는 기록한 뒤 관련 정부 부서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1월, 옌지(延吉) 시민 스리쥐안(史麗娟)이 한국에서 입원중인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증 수속을 밟고 한국에 가야 했지만 호구 문제로 처리가 불가했다. “시민 핫라인”은 이 딱한 사정을 접한 뒤 스리쥐안과 함께 정무 홀 호적 창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의 노력을 거쳐 스리쥐안의 비자가 제때에 발급됐다. “시민 핫라인”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는 것 외에 민중들은 또 옌벤주규율검사감찰넷, 주 신소국 온라인 신고 플랫폼, 주장 공개전화, 주정부 포털사이트와 옌벤정보센터(信息港)를 이용해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 반영된 문제는 전문 인원이 접수, 처리하고 있다. 민중 반영이 비교적 집중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담당자들이 선별, 정리한 뒤 옌벤주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에서 독찰,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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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 방글라데시 선박 침몰 사고로 사망자 120 명 넘어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15일(현지시간) 오후 250~300명을 실은 여객선이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약 50km정도 떨어진 문시간지지역의 메그나강에서 폭풍우를 만나 침몰됐다. 경찰이 구조작업을 하는 가운데 갑판에서100 여명의 승객 시신이 발견됐다고 16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현지 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40 여명의 승객들이 해변으로 헤엄쳐 나오기를 시도했고 이중 35명이 목숨을 건졌다. 사고 원인은 문시간지 지역에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폭우와 강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개 이상의 강이 얽혀있는 방글라데시의 특성상 력객선은 주요 운송수단중 하나이다. 하지만 정원초과, 화물과적, 선박로후화 등 안전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침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2년 3월에도 려객선이 전복해 100여명의 시신이 발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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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

• 中 광둥 남자애, 계모의 학대에 온몸이 피멍

  [동포투데이] 중국청년넷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샤왠시 왠성구 모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10살짜리 남자애 빈빈은 경상적으로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애는 온몸 구석구석이 성한 곳 없을 정도로 피멍이 짙게 들어 있었다. 경찰소개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선생님이 빈빈이 늘 몸에 피멍이 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캐물었지만 빈빈이는 자신이 조심하지 않아 생긴 상처라고 둘러대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다. 평소 빈빈이의 품행을 잘 알고 있던 담임선생님은 빈빈의 말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며칠동안 유심히 관찰한 결과 빈빈이의 얼굴과 몸에 매일 새로운 멍자국이 생겨남과 동시에 수업시간에도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고통스레 몸을 비비꼬는 등 이상행동을 발견했다. 빈빈이를 불러 다시 꼬치꼬치 캐물어서야 빈빈이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계모가 옷걸이, 몽둥이 등으로 자신을 구타했음을 실토했다. 시도때도없이 계모에게 매맞는데다 하학후 집에 가면 계모의 지시대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은 담임교원은 그길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담임교원에 따르면 빈빈이는 전 학년에서도 1, 2등을 다툴만큼 성적이 우수하고 평소에 친구들과 사이 좋고 품행이 단정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모범생이라고 한다. 현재 빈빈이는 고모가 보살피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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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