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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1 19:53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지난 4월 29일, 중국 신화통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송과 군사 원조를 지속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ATO의 행동은 지정학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유럽 지역발전과 세계평화에도 큰 복병을 던지고 있어 유럽의 일부 전직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세르비아 전직 외교관 지바딘 요바노비치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의 동쪽 확대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촉발시킨 주범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협력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요바노비치는 유고슬라비아공화국(유고연맹) 시기의 외무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비영리기구 베오그라드평등세계포럼 의장을 맡고 있다. 1999년부터 동쪽으로 확장해 온 NATO가 러시아 국경까지 접근해 우크라이나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목격한 증인 중 한사람이다.
1999년 3월 24일, 미국을 비롯한 NATO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유엔 안보리를 우회해 78일간 유고슬라비아 연맹에 폭격을 가해 2000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숨지고 6000여 명이 다쳤으며 100만 명 가까이 유랑길에 올랐다.
요바노비치는 “유고연맹을 공격한 이후 나토가 동유럽 국가들을 대거 흡수하면서 회원국이 19개국에서 30개국으로 늘어났고 러시아 국경과도 가까워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나토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계속 동쪽으로 확장해 유럽 전체가 군사화 되고 국제질서가 흔들리며 세계평화가 위태로워졌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더 크고 선진화된 무기를 계속 공급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 충돌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지역 충돌은 물론 글로벌 충돌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라치 전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부부장은 “나토가 미국 주도로 동쪽으로 계속 확대한 것이 러-우 분쟁의 근원 중 하나”라며 “그 대가는 유럽이 주로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럽인들이 더 큰 대가를 부담하고 있기에 미국이 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동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EU는 미국의 우방이지만 경제적 이익이나 심지어 외교정책도 미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제라치는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이후 크게 올랐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결정하면서 이런 추세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 나라의 일부 에너지 의존형 제조업 강점에 영향을 미쳐 이탈리아 수출 무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U는 지난 4월 8일 러시아에 대한 5차 제재를 발표했고 오는 8월부터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석탄 및 기타 고체화석연료의 구매·수입 또는 환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 러시아 제재의 여파로 유럽의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됐다. 지난 3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은 7.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적 소멸 1000명, 아군 손실 800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전반 유럽을 쇠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라치의 분석이다.
“제재로는 소용이 없어”
모르디츠 초바오 헝가리 유라시아센터장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제재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는 예상 목표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헝가리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세계에도 에너지와 식량난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로는 소용이 없다. 반드시 협상을 해야 한다. 외교·경제와 상업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모르디츠 입장에서 볼 때 헝가리처럼 러시아에 에너지를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단기간 내에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모르디츠는 “1980년대부터 헝가리 가정의 난방 방식이 천연가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헝가리 가정난방의 약 85%가 러시아의 가스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내에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으며 정치적 의지와 함께 기술과 타당성 문제도 존재하며더 나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세계 일부 지역의 식량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는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밀과 기타 곡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저소득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