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선고는 무기징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AP 통신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반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를 무력화한 반국가 행위”이자 “집권 연장을 노린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남용해 국회와 선거 관리 체계를 무력화하고, 국가 통치 구조 자체를 흔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탄핵으로 파면된 뒤 구속 상태에서 계엄 사태와 재임 중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두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반란 혐의가 가장 중대하다는 평가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유력 언론에서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식 패권은 과거가 됐고, 글로벌 신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 다른 나라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좌우하던 헤게모니 패권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기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단독주의 노선을 패권 약화 국면에서 나타난 과잉 반응으로 평가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앞세워 세계 각국을 압박해 왔지만, 중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맞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 국가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서두르며 자국 이익을 일부 양보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는 대외 경제...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된 대만 관련 발언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이른바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관계자가 한국의 한 야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무지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국제관계의 보편적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한·중 수교 당시 한국이 명확히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됐으며, 이는 ...

[인터내셔널포커스] 한일 양국 정상은 13일 일본 나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이어가는 ‘셔틀외교’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지TV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기 정상 방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에 도착해 정오 무렵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시에 ...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국방부의 기밀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출된 미 국방부 내부 문건 ‘오버매치 브리프(Overmatch Brief)’에는 중국이 전자전과 미사일 분야에서 이미 미군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임해 온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기술적 열세를 인정한 사례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해협 유사 상황을 가정한 다수의 병기(兵棋) 시뮬레이션에서 미군은 전자전 능력 부족으로 불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기록했다. 동일한 조건의 모의 실험에서 중국 측 전자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약 12분 만에 계산을 마친 반면, 미군은 약 3시간이 소요돼 처리 속도에서 약 15배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석이 알려지자 미군 내부에서는 전자전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