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존중…한중 관계를 지탱해 온 공동의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미국은 매우 강대하고, 중국 역시 매우 강대하다”며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이끌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당시 맺은 약속도 되짚어볼 만하다. 미국과 한국의 대만 관련 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 제3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