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적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정상급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 확대에 나섰다. 대상자로 인정되면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고, 3년 뒤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15일 해외 우수인재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주관하고 KOTRA가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 대상과 자격요건, 주요 혜택, 추천과 비자 심사 절차 등이 소개됐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최우수인재 거주비자다. 처음에는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등 8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인터내셔널포커스]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1만2357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배정 인원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돼 중소 제조업 현장의 인력 수요가 다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도 4회차 E-9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력은 총 1만2357명이다. 제조업이 9020명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한다.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업종별 신청이 배정 인원을 넘어설 경우 별도로 확보한 1만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할 방침이다.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의 외국인정책이 단순한 인력 유치에서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 인구감소,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겹치면서 외국인의 유입뿐 아니라 한국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2026년 외국인정책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역 정착이다. 최근 광역형 비자 제도를 지역산업과 정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해당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유학·취업·정주를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도 단순 인력 공급에서 숙련인력 확보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는 연간 3만3000명으로 조정됐다. 농어촌에서는 숙련기능인력 고용 허용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기업 주재원 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 방침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비이민 체류 자격은 일시적 방문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체류 목적이 종료되면 출국하는 것이 이민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투자·주재원 비자 소지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상당수 신청자는 미국...

[인터내셔널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제 이주의 흐름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한국형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12일 ‘국제 이주의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주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이민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25년 동안 국제적으로 이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이주는 단순한 생존을 위한 피난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 성격의 의사결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는 개인의 투자 관점에서 국제 이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이민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제 이주 현상을 다양한 데이터와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