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학생 정착 문턱 낮추고, 호주는 비자 규제 강화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과 호주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에게 취업과 정착 기회를 넓혀주는 반면, 호주는 체류자격 변경과 가족 동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5만 명을 넘어서면서 학생 유치뿐 아니라 졸업 후 국내 취업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어 능력에 따른 혜택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갖춘 유학생에게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 체류기간도 취업 준비 정도와 한국어 실력에 따라 1~3년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대신 유학비자를 취업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격하게 대응한다. 불법취업이 적발된 야간·주말·온라인 과정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제한하고, 관리가 필요한 일부 유학생에게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한다.

호주는 이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10월 2일부터 워킹홀리데이와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머무르면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유학생이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두되, 박사과정 진학이나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가족 동반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원칙적으로 학생비자 신청 때 가족을 함께 포함할 수 없으며, 박사과정 학생과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 등에게만 예외가 허용된다. 비자를 받은 뒤 가족을 추가하는 것도 금지됐다.

비용 부담까지 늘었다. 지난 7월 호주는 학생비자 신청 수수료를 2,000호주달러에서 2,500호주달러로 인상했다. 다만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에게는 별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호주가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유학을 학업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학생비자를 장기체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 새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다.

한국 역시 모든 유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실력과 학업 성적, 체류 이력을 따져 우대 대상을 구분한다. 다만 졸업생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 경로를 넓힌다는 점에서 호주와 차이가 있다.

두 나라의 변화는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중요해졌고, 호주에서는 현재 보유한 비자와 신청 장소, 가족 동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시행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호주의 새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개선안은 후속 지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발표된 혜택과 실제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