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매년 1만 위안… 中, 3자녀 지원대책 출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18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래 중국 각지에서 출산, 양육,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육아수당 연속 3년 간 지급

최근 간쑤성 린쩌현(甘肃省临泽县)에서는 ‘린쩌현 출산 최적화 정책의 장기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실시 의견(시행)’을 발부, 이 현의 공립 의료기관에서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를 출산한 린쩌현 호적 장기거주 가정에 대해 둘째 아이는 매년 5천 위안의 육아 수당을, 세 번째 자녀는 세 살 때까지 육아수당으로 매년 1만 위안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동시에 관할구 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장기거주 가정의 둘째 자녀한테는 1년에 1000위안씩, 세 번째 자녀한테는 매 학년에 2000위안씩 발급해 주기로 했다.

린쩌현 외 쓰촨(四川)성 판즈화(攀枝花)시에서는 7월 말 “인력자원집중 추진에 관한 16개 정책조치”를 발부했다. 정책에 따라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장기거주 가정에 월 500위안 지급하며 3세까지 전국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 또한 9월. 헤이룽장(黑龙江)성에서는 의보기금의 출산수당 지급 시점을 98일에서 158일로 늘리기로 했다.

세 자녀의 출산 비용 의료 보장에 명시

건강보험의 경우 간쑤(甘肃),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산둥(山东)과 톈진(天津) 등 여러 성과 시에서는 세 자녀 출산 비용을 의료 보장에 명시하는 공문을 발부했다.

8월 12일, 간쑤성 의료보장국에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정책에 부합되는 보험 가입 여직원이 세 번째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출산 의료비와 출산수당 등 비용을 출산보험 처리 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규정에 따라 즉시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같은 달 19일 안후이성에서는 통지문을 통해 보험 가입 여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는 비용을 출산보험 처리 지급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각지의 의보 부문 역시 규정에 따라 액수가 충분하면 적시적으로 출산 의료 비용과 출산 수당 대우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쑤성 난징(南京)시에서는 세 자녀 출산 상담 외래 문진을 내놓은 데 이어 9월 1일 또한 의료보험 정책을 출범, 세 아이를 낳으면 외래진료 전액 검사비, 분만 의료비, 가족 계획비, 출산수당과 일회성 영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휴가 외 다른 휴가도 

세 아이를 낳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휴도 보낼 수 있게 됐다. 광둥성(广东省)에서는 출산 휴가와 장려 휴가(출산 동반 휴가)를 더한 출산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출산휴가 외 법률과 법규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여자 80일, 남자 15일의 출산장려휴가를 받게 된다. 새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직원을 고용한 단위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셋째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광둥성 외 베이징시(北京市)에서도 세 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장려식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난 8월 4일 베이징시 위생 및 건강위원회는 “5월 31일 이후 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30일, 배우자는 15일의 출산장려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는 기관·기업체·사회단체·기타 조직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1~3개월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주택과 전세에서 특혜 있어

주택보장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 차별화, 주택구입 혜택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베이징에서 가장 먼저 다 자녀가구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아울러 가구 선택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달 창사(长沙), 청두(成都) 등 도시들도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두 번째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자는 시민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이 중 창사시 주택 건설국에서는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가정의 주택 구입 제한에 대한 완화와 관련해 관련 부문과 함께 깊이 연구하기로 했으며 청두시 주택 건설국 역시 “국가, 성과 시의 부동산 시장 통제 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 들어 ‘린저현 최적화 출산정책 인구균형 발전의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시행)’에 따르면 린쩌현에서는 두 번째 자녀와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린저시 호적의 장기거주 가정에 대해 도시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4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진, 툰(屯)과 그리고 촌 등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3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할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