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 선언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현지 시간으로 18일,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당일부터 ‘오픈 스카이 조약(Open Sky Treaty)’에서 정식 탈퇴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러시아의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는 미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한 진짜 목적은 군비경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조약 이행 상황을 회고하고 러시아가 전체 당사국 중 관측 임무를 가장 많이 수행한 국가라고 지적함과 아울러 각 당사국은 러시아 영토에서 모두 1580회의 정찰 비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조약이 과거 효과적으로 시행된 것은 당사국 간의 신뢰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도구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참가국들의 군사적 잠재력과 군사 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조약은 결국 미국 내 정쟁의 희생 품이 됐으며 미국의 조약 탈퇴는 이미 각국의 이익을 파괴했기에 미국은 ‘오픈 스카이’ 조약 체제를 붕괴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러시아는 다른 조약 당사국들이 계속 조약을 이행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오픈 스카이’ 조약 위반국으로 비난했다. 미 국무원은 즉시 이 조약의 다른 체결국에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하였다. 그해 11월 미국은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올해 1월 15일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6월 7일 푸틴 대통령이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 법율초안에 서명했다.

‘오픈 스카이’ 조약은 1992년 체결돼 2002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당시 조약 체결국들은 규정에 따라 서로의 영토에 대해 비무장 방식의 공중 정찰을 할 수 있으며 이 조약은 냉전 종식 후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로 투명성을 높이고 충돌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부분 나토 국가들이 이 조약에 조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