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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에 제재 발표

  • 허훈 기자
  • 입력 2022.08.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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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국방, 정의,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 분야를 망라한 8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가 발표한 대응조치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양국 국방당국 또는 군 간 협력 대화나 회담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불법 이민자, 국경 간 범죄 및 마약과 같은 분야의 양방향 사법 협력과 기후 변화에 대한 양자 협의를 중단했다.


5일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도발 행위에 대응해 중국 관련법에 따라 펠로시 의장과 그의 직계 가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심각한 우려와 확고한 반대를 무시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짓밟고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만 방문을 고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과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4일 중국이 현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은 펠로시 의장과 미국 정치인들에 의해 "전적으로 촉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위기의 시발자"라며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앞서 중국과 국제사회가 보낸 경고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쑤하오 중국외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이 현상 유지를 바꾸고 있다고 비난한 배경에는 대만 문제와 중미 관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배반한 위선과 행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 측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대만해협에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연구부 부주임은 "최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조하던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대만 문제에 대한 태도가 위험천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거부했고 모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측통들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때로는 대결의 위험도 감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미 상원의원들은 대만의 "국제적 존재"를 강화하고 중국을 더욱 화나게 할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은 "미국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역내 대립과 갈등을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대결이나 갈등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전략적 용기와 비전, 지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 정부의 중국 정책의 위선적이고 두 얼굴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덧붙였다.

왕원 중국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원장은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양국 관계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미국은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대결의 함정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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