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정국은 ‘계엄’으로 요동치고 대기업은 집단붕괴

[동포투데이] 한국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동안의 계엄령 사태는 극도로 거센 탄핵의 물결을 일으켰다.

대기업도 버티기 힘들어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식시장은 7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해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거의 따라잡았다. 심각한 것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글로벌 시스템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한국만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 물가 상승으로 내수 소매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대륙발 덤핑 압력으로 철강·화학이 무너지고, 첨단 산업도 기술이 앞서지 못해 AI 물결에서 덕을 보지 못하는 등 한국 경제는 궁지에 몰린 채 해법 찾기에 급급하다.

조선일보 사설은 근본적인 문제를 기업경쟁력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꼽으며 반도체·패널·배터리·무선통신장비·조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8개 주력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석유화학만 대륙을 소폭 앞서고 나머지 7개 산업은 모두 대륙에 뒤져 전통적인 강점이 거의 대체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삼성그룹 주가는 32% 이상 하락했고, 롯데그룹 주가는 22% 이상, 포항제철은 45% 이상, SK그룹은 27% 가까이, 신세계그룹은 25% 이상 추락 등 10대 재벌은 거의 반 토막이 나는 집단붕괴에 빠졌다.

한국 산업의 미래

한국 재벌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할까?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루머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1월 중순,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롯데그룹이 곧 폐업하고 12월에 직원 50%를 해고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곧바로 롯데 주가의 폭락을 불러왔다.

회사가 나서 관련 소식을 부인해도 소용없고 시장 신뢰가 약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실적에 의문이 제기되자 11월 말 롯데가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고, 최고경영진 21명을 교체하는 등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한풀 꺾였다.

한국 산업계가 이러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노동개혁부터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인재 유치와 혁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해 대륙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경우 한국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현 단계에서 한국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갑작스런 '계엄령'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경제 발전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