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논란’ 재점화 우려…일본, 전후 80주년 담화 대신 기자회견

[동포투데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을 맞는 올해 기존 관례를 깨고 '전후 80년 수상 담화' 발표를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일본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대신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 재점화를 우려해 8월 15일 공식 담화 대신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인적 전쟁 인식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시바 총리가 4월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단을 꾸려 1937년 중일전쟁 발발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역사적 쟁점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 작업에서는 ▲일본 군부 통제 실패의 제도적 결함 ▲민간인 피해 확대 방치 원인 ▲전멸적 전투를 미화한 '옥쇄전' 개념 ▲전시 여론 동향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위안부·강제징용 등 현안은 의도적으로 배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자민당 대회에서 "왜 일본이 전쟁으로 치달았는지 겸허히 역사를 배워야 한다"며 "소중한 희생 위에 현재 평화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전후 50주년 담화를 시작으로 10년 주기로 수상 담화를 발표해왔다. 1995년과 2005년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시됐으나,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70주년 담화는 "전후 세대가 사죄 운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이시바 내각은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민당 내 보수파는 '70주년 담화로 사과 외교 종결'을 주장하며 새 담화 발표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전쟁을 직시해 재발 방지 교훈을 도출할 것"이라며 "평화국가로서의 결의를 재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담화 내용 유무가 국제사회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경우 잠잠해진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유권자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70주년 담화에 모든 내용이 담겼으니 새 담화는 불필요하다"고 말해 논란 회피 의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