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첫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맞춤형 지원체계·전담조직 신설 추진
[동포투데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가 86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가까이가 1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 혼란 등은 여전히 뚜렷한 과제로 남았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6일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거주 동포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실시된 첫 국가 단위 실태조사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동포 86만42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내 거주 동포의 48.7%가 ‘10년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었으며, 20년 이상 장기 체류자도 11.8%를 차지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비자가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동포가 7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10년 전 85%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려인 동포는 2013년 2만여 명에서 지난해 10만7천여 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생활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58.9%)이나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53.6%)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70%였지만, 이 중 74.4%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자영업자는 22.5%였다. 응답자들은 취업 정보 부족(44.1%)과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 부족(36.0%)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정체성 인식에서도 복합적인 양상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38.4%는 자신을 ‘출신국 사람’으로, 29.1%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김경협 청장은 “이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이중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체성 존중과 사회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중 67.8%는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국내 정착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과 돌봄 영역에서도 어려움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36.6%가 ‘소진’이나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23.2%는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 국민 대비 1.5배 높은 수치다. 자녀가 초·중·고 학령기에 해당하는 가정이 절반 이상(50.2%)을 차지했으며, ‘자녀 학습 지도’(37.8%)와 ‘교육비 부담’(26.7%)이 가장 큰 고민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해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평가했지만, 경제적 불안은 여전히 주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에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고용 지원’(23.6%), ‘소득 지원’(21.2%), ‘주거 지원’(17.3%) 순으로 응답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동포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동포 집단의 다양성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동포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사회적 안전망 편입 확대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복지 접근성 강화 △통계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연령별·직군별 세분화된 조사를 병행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K-Diaspora Easy-Access 포털’ 구축과 주거권 보호, 교육·언어 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김경협 청장은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에 국내에 뿌리내린 동포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K-디아스포라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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