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약과의 전쟁’ 격화… 항공모함까지 카리브해 진입

[동포투데이]미군이 소위 ‘마약 밀수선’을 표적으로 삼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공해상에서 전개 중인 군사 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9월 이후 현재까지 미군은 선박 10척을 격침시키고, 최소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여기에 최신 예우즈드급 항공모함 타격단을 포함한 병력을 증파하며 지역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군이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또 다른 ‘마약 밀매선’을 격침시켜 선원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 이후 열 번째 공격으로, 누적 사망자는 43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군사 작전은 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해역과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메모에서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과 비국제적 무력 분쟁 상태에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정은 미국 내외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마약 밀매 용의자를 적성 전투원으로 간주해 사살하는 것은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콜롬비아 대통령 또한 미국이 공해상에서 ‘마약 밀수선’을 직접 공격한 행위를 “법외 처형이며,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민주당 의원들 역시 “행정부가 아무런 신뢰할 만한 법적 근거, 증거, 혹은 정보도 제시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적 압박에 직면한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미국 국무부의 ‘불법 마약 중계국·생산국 지정’ 보고서를 전면 거부하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1999~2025년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불법 재배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베네수엘라는 마약을 생산하지도, 밀매하지도, 재배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약의 집산지 또한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2024~2025년 연례 보고서 역시 베네수엘라를 마약 생산국, 유통국 또는 중계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이오지마’급 강습상륙함과 ‘그레이블리’ 구축함, 해병대 제22원정대 등 주요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카리브해 지역에는 약 1만 명의 미군 병력과 군함 8척, 핵추진 잠수함 1척, 그리고 다수의 전투기가 집결해 있다.

10월 26일,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정부 공보에서 미군의 ‘도발적 군사 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훈련은 미군 남부사령부의 조정·자금 지원·통제 하에 진행된 것으로, 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식민지적 성격의 군사 침략 행위”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직접 연계된 용병 부대를 체포했다”며, 이들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또는 베네수엘라 영내에서 양국 간 전면적 군사 충돌을 유발하려는 작전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의 총성이 언제 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른바 ‘마약 단속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문과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국 자국의 마약단속국 보고서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이번 군사 행동은 지역 전체를 더욱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항공모함 타격단이 카리브해에 모습을 드러낸 지금, 총성 뒤에 드리운 지정학적 팽창의 그림자는 이미 ‘마약 단속’이라는 명분을 넘어선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