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3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 방침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할 이른바 안보 3문서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시하기로 했다. 자위대가 태평양 전역에서 보다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과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태평양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일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안보 3문서는 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달성 수단을 규정한 국가방위전략, 방위 장비 조달과 총사업비를 명시한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방위력정비계획 등을 중심으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문서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방위성은 문서 개정에 앞서 오는 4월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해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도부터 이오지마의 항만 정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오지마는 이즈 제도와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중국이 군사 전략상 방어선으로 설정한 ‘제2도련선’에 포함된다. 현재 해상자위대 등이 상주하고 있으나 연안이 얕아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만큼, 부두를 정비해 자위대의 수송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각 변동으로 융기하는 활주로를 콘크리트로 보강하기 위한 실증 실험도 추진된다. 이 지역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 있어 전투기의 안정적인 운용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기타다이토섬에는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가 추진된다. 일본 최동단이자 주변 해저에 희토류가 확인된 미나미토리섬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되며, 장사정 미사일 사격장 정비와 함께 활주로 확장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상자위대가 항공모함급으로 개조 중인 호위함에서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계획도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일본해 측을 중심으로 레이더망을 구축해 왔으나, 태평양 측은 ‘경계·감시의 공백 지대’로 지적돼 왔다. 최근 중국군은 항공모함 2척을 동시에 출동하고,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준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 태평양을 통해 접근하는 미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국을 염두에 둔 남서제도 방위 강화까지 병행해야 하는 만큼, 방위성 내부에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